'쇼츠' 찍고 김현지 외치다 끝난 국감 1주차…2주차는?

與 대법원 현장 방문 후 후원계좌와 함께 쇼츠 업로드
李 대통령 수사·부동산 대책·캄보디아...다음 주 국감도 뇌관 곳곳
서울시 국감은 명태균 증인· 김현지 실장, 산림청장 개입 의혹도 다뤄질 전망

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맨 오른쪽) 등이 지난 15일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장 검증 차 대법정을 찾은 모습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는 상징적 장면'이라고 코멘트를 달았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 13일 시작한 1주 차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여야가 격돌했고, 일부 의원은 국감장을 배경으로 '쇼츠'(짧은 영상) 촬영에만 몰두했다는 낙제점 점수가 매겨졌다.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 역시 이재명 대통령 수사 등 뇌관이 곳곳에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장은 조 대법원장을 주제로 파행이 이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그를 희화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여권 측 법사위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대법원을 방문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쇼츠' 형태의 영상을 본인의 후원 계좌와 함께 올렸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이, 더불어민주당으로 인해 이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조회수 경쟁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추미애·서영교 의원) 영상 속에서 대법원 청사는 질의와 검증의 현장이 아니라, 음악과 자막이 입혀진 홍보 배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공개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반대로 국민의힘은 '김현지 때리기'에 집중하며 김 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위의 경우 당초 기관·일반증인 의결을 위해 지난 1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29일로 회의를 연기한 상황이다.

20일부터 시작되는 국감 2주 차도 곳곳에 뇌관이 쌓여있다. 서울중앙지법·서울중앙지검 감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수사 문제가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24일에는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감이 예정돼 있다.

10·15 부동산 대책도 핵심 쟁점이다. 20일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23일 국토위의 한국부동산원 국감에서는 집값 통계 논란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대사관 등을 상대로 현장 국감을 벌인다. 현장 국감에서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구금·납치 사건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여야 간 각종 의혹 검증도 충돌지점이다. 행안위는 서울시 국감에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농해수위의 산림청 국감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의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수단인 국감장이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면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과방위 국감은 '문자 폭로' 공방 탓에 피감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은 오후 늦게나마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다. 당시 피감기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