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되면 방향 바뀌는 4대강 사업…사회적 갈등은 물론 줄줄 새는 예산

보수정권에서는 '치수 성공', 진보정권에서는 '수질악화 원흉'
文 정부 4대강 재자연화 나섰으나 尹 정부서 백지화
해체 공사비 제외해도 취수시설 개선에만 수천억원 소요 추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해야"

낙동강 구미보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손바닥 뒤집히듯 바뀌는 '4대강 사업'이 사회적 갈등은 물론 심각한 예산 낭비까지 유발하고 있다. 정치적 평가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강하게 인다.

이명박 정부 시기 22조원 상당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시행한 4대강 사업은 보수 집권기에는 가뭄과 홍수를 막는 강력한 치수 효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진보정권에서는 녹조발생 등 수질 악화의 원흉으로 지목되는 등 공격의 대상이 돼 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완전 해체하고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기로 하는 등 재정비 계획을 2021년 내놨다. 그러나 2022년 들어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강·영산강 일대 보 해체·개방 결정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며 이 같은 계획을 백지화했다.

다시 4대강 재자연화에 나서겠다는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권 향방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사회적 갈등은 물론 예산낭비 문제까지 반복되는 실정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종보 해체 방침 번복에 240억원 이상의 예산이 낭비됐다. 만약 현 정부에서 '4대강 재자연화' 이행 의지에 따라 세종보 해체를 결정한다면 해체 비용 115억원이 추가로 든다.

보 가동 중단·해체 시 수자원 확보에 드는 예산도 막대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 가동 중단 후 2021년부터 진행한 인근 양화취수장 확장 공사에 투입된 예산만 약 118억원에 이른다.

보 개방으로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 시설도 고쳐 써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보 모두 개방하면 취·양수장 180곳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금강과 영산강 인근 12곳의 취·양수장을 개선하는데 355억 4200만 원이 들었으며, 4대강 보 전체 개방 시 영향을 받는 180곳을 다 고치려면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취양수 시설 개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보개방이나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거의 없기에 예산낭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김위상 의원은 "국가의 물 정책은 과학적 근거와 예산 투입까지 고려해 정해야 한다"며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수습하는데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