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 만들겠다는 발상"

與 검찰개혁부터 대법원 장악까지…사법장악 현실화?
與 검찰청 폐지 이어 대법관 증원 추진
李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해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언론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아니라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도 정해주겠다는 독립성과 공정성 제로 사법 쿠데타"라고 밝혔다.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이른바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가장 먼저 소기의 성과를 이룬 건 검찰개혁. 여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개혁이 추진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될 경우 수사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행정부 또는 여당이 수사·기소 권한을 과도하게 장악할 수 있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줄곧 사법부에 대한 압박도 가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설'을 주창하다 이례적으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법원 등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안에 따르면 여권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추진 중인데, 현 대법관 중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 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임기가 끝나 이 대통령 총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백혜련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기에 사법부 회유나 사유화, 정치적 이용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