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대법관 증원 두고 "베네수엘라 그때부터 추락, 미국은 여당이 루즈벨트 막아 극복"

민주당 사법개혁안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 위한 전천후 방탄, 민주주의 죽어간다"

5년 전이었던 2020년 7월 30일 당시 경기도청에서 만난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도지사)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연합뉴스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페이스북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는 전날(20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특위)가 공개한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 골자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표현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21일 오후 2시 37분쯤 페이스북에 '민주주의가 죽어간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확정됐다.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고 날선 반응을 연쇄적으로 넣어 요약했다.

그는 "'사법개혁안'의 골자는 이렇다. 첫째,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는 등 그 구성을 다양화한다"라면서 "이것은 자기네 사람을 대법원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심산"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둘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낼 수 있다. 3심제를 4심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특히 대법관 증원을 두고 이게 관철된 베네수엘라의 몰락과 저지된 미국의 부상을 대비시켜 가리켰다.

우고 차베스(1954~2013),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 연합뉴스, 매일신문DB

그는 "대법관 증원은 베네수엘라 독재자 우고 차베스의 수법이다. 발전잠재력이 컸던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혼돈의 나락으로 추락했다"면서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 직후 뉴딜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법관 증원을 모색했다. 그러나 여당 민주당의 반대로 포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을 향해 "집권세력의 도발은 위헌이다. 헌법 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사법권에 정부나 국회가 간섭하면 안 된다는,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선언이다. 그 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를 올리면 이 조항에 어긋난다"고 짚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집권 측은 왜 이럴까"라고 의구심을 나타내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해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이다. 다른 4개 재판도 무죄로 만들고 싶어서"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골자인 사법리스크를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어 "권력은 악마의 속성을 지닌다. 헌법은 일정한(some) 권력만 허용하지만, 통치자들은 더 많은(more) 권력을 추구한다. 나쁜 통치자들은 모든(all) 권력을 탐한다. 권력은 암세포처림 자기증식하려한다"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름의 답도 밝혔다.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할까. 우선 집권세력이 절제해야 한다. 차베스를 닮지 말고, 미국 민주당을 배우라"면서 "동시에 사법부는 결연히 대처하라. 안주할 때가 아니다"라고 요구, 특히 "기본적으로는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피를 먹고 이만큼 자랐다. 지금 그것이 죽어가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