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공모사업 신청 막겠다"…달서구의회, 공모 신청시 '심의위원회' 만든다

23일 상임위 심사 통과…30일 본회의 안건 상정 예정

달서구의회 제공

대구 달서구의 부실 재정 원인으로 지목된 '무리한 공모사업 추진'(매일신문 10월 22일 등)을 감시하기 위해 공모사업 신청 시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구가 꾸려진다.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23일 '대구시 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안건이 오는 30일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은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이날 가결한 '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공모사업 신청 사전 단계에서 '사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과 예산 사정을 살핀다는 내용이 골자다.

총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사전심의위원회에 구의원 3명이 참여토록 해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모 신청을 방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월 발족 후 4개월 간의 활동을 마무리 지은 달서구의회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에 따르면 그간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과도한 구비 매칭 공모사업'이 달서구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영빈 달서구의원은 "구비 비중이 과중한 공모 사업을 예산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을 하다보니 재정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며 "공모 사업 신청 시 재정 조달 상황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달서구는 공모 사업 신청 시 사업 타당성, 필요성 등을 검토하는 별도의 외부 기구가 없다. 공모사업 신청 시 타당성 검토 절차는 사업 담당 부서에서 해왔으며, 예산 사정과 관련해서는 기획전략과와 상의해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왔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위원회 심사를 거칠 경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공모사업 신청은 일정이 촉박한 경우가 있어 위원회 설치 시 업무 추진이 더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개정된 조례에 맞춰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라 따를 수 밖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