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수사 대상자와 술자리·주가조작…공정성 무너진 민중기 특검`[일타뉴스]

"정청래가 '악마와 손잡아야'… 야당 입 다물라는 소리"
"한문혁 감싸는 추미애, 권력의 주구 같다"
"기재부 장관, 부인 시켜 갭투자… 집값 올려놓고 입 다물라니"

-방송: 10월 28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이하 조원진)

정청래 "APEC이니 싸우지 말자" 부동산•최민희 덮기 위한 침묵쇼? [일타뉴스]

주가조작 수사하는 주가조작범? 추미애, 민중기 감싸기 논란 [일타뉴스]

조희대 압박 실패한 민주당 대통령 재판중지법 내놨다 [일타뉴스]

▷조정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에이팩을 앞두고 정쟁 없는 무정쟁 한 주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정 대표는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슈퍼위크인 이번 주만이라도 무정쟁 기간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같이 노력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부동산 참사를 돕기 위한 침묵 강요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제안이 국익을 위한 협조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를 방패막이로 삼은 전략적 저자세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이 무정쟁 주간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김재원: 무정쟁이라는 게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야당이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비판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리고 무정쟁 선언이라고 하면서 일주일만 서로 자중하자 그 정도로 말을 하면 괜찮은데 김대중 대통령이 악마와도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자 그렇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여당이 악마와 손잡겠다는 투로 지금 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국내 정치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데 미국이 대화에 나서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미국 보고 북한과 대화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이것을 국내에 끌고 와서 마치 야당이 악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입 다물어라 이런 틀로 말을 꺼내온 거거든요. 이거는 비유도 맞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괘씸한 일이죠.

[{IMG03}]

거기다가 사실 악마와 손을 잡는다는 표현을 쓰고 나니까 저는 얼핏 그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민주당 얼굴인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의 얼굴인 장동혁 대표 갖다 놓고 악마와 손잡는다고 하면 우리가 정청래 대표하고 손잡을 때 '당신이 악마의 얼굴이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손잡겠다' 하면 그래도 이야기가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양보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이 야당 보고 국익을 위해서 당분간 입 다물어 달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저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욕을 먹는 거예요.

▷조정연: 싸우지 말자면서 이런 말을 하는 모습이 되레 정청래 대표가 악마 같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김재원: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딴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요? 정청래 저 양반은 하여튼 매를 벌어요, 저러면 안 되죠.

▷조정연: 결국 이번 이 무정쟁 주간 선언이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인지 아니면 당 내부의 전략적 전환인지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정청래 대표가 무정쟁 주간을 제안하는 것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문제 등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무대 성과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재원: 당연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국내 이슈가 외교 문제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얼굴이라도 내밀어야 될 이 상황을 덮어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APEC 정상회담에서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지가 줄어든 것 같아요.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김해공항에서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입장이 돼 버렸는데 그렇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해야 될 회담은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성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를 야당 보고 입을 다물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근데 정청래 대표는 거기에 더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 참 그 꼴불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또 부동산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문제에 기름을 붓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또는 정부 측의 고위 인사들이에요.

그것도 부동산 대책에 관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동산 투기꾼의 전형적인 사례로 자기들이 찍고 있는 갭투자의 대가들 또는 딱지를 사서 그걸 가지고 차익을 얻는다든가, 또는 기재부 장관 같은 사람은 부인을 시켜서 경매까지 받아가면서 갭투자를 해서 돈을 번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한다면서 결국은 집값만 올려놨거든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한데 거기에 또 철딱서니 없이 처분하겠다고 해놓고 자식한테 주겠다든지 이런 일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니까 아마 일단 당분간 입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기조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좌파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해요. 그리고 또 말을 참을 줄 몰라요.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기간 중에 자신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으라고 했지만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입을 벌리게 돼 있습니다.

(중략)

▷조정연: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요. 국익을 위한 외교 무대가 열리는 만큼 정쟁보다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실현되길 바라는 마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을 것입니다. 이 트럼프 방한 소식과 함께 APEC 소식들 계속해서 일타뉴스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에서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이끌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전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었다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와 기소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논란을 두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특검 흔들기다라면서 오히려 감싸고 나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지난 5년간 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파견 해제됐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다시 복귀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원: 수사 대상자하고 술자리를 가졌다, 술을 먹은 게 금액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수사 대상자와 사전에 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공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뭔가 수사 자체를 왜곡시킬 수 있다 해서 수사 단계에서 배제를 하는 것인데. 무슨 또 연유로 이 한문혁 검사를 감싸고 도는 것인지 그러면 이게 이 한 부장이 아마 민주당 측 또는 추미애 의원과는 또 다른 이른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인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보자면 저 사람 우리 편이니까 한문혁은 우리 편이니까 그냥 둬라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 더더욱이 이 사람은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특별검사가 과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그 제도적인 회의감마저 들거든요. 특별검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하려면 그 권력자 밑에서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기관에 맡겨두면 수사를 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립된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권력자의 권력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특별검사인데 지금 특별검사를 임명한 사람 자체가 권력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당초부터 공정한 수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특별검사에 포함되어 있는 수사팀장이면 가장 실질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개인적인 비리 행위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 해서 배제했는데 거기 대고 '이 사람이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불러와라' 이 말은 이게 완전히 권력의 주구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수사를 맡기고자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 이것은 이 특검의 정당성을 더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저는 한 검사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서 여기에는 음모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럼 추 위원장이 이거 특검을 계속 감싸는 이유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내란 특검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도 내란에 동조한 정당이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결국은 국민의힘을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수사거든요.

그런 의도에 충실하게 복무할 사람들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별검사 수사를 하도록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김건희 여사 또는 그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벌이고 있는데 구속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 중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비리 행위와 무관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야권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 개입한 이 한문혁 부장 같은 사람은 거기에 개인적인 비리가 밝혀져서 수사에 배제된 건데. 오히려 국회 법사위원장이자 내란몰이의 중심에 서 있는 추미애 위원장이 감싸고 들고 수사를 계속하게 만들어라, 이러면 이 한문혁 검사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병대 순직 관련한 특검은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장 청구하면 기각되고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시끄럽게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과연 국방장관이 수사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직권남용죄를 의유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법리적으로 잘못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억지로 수사를 하다가 영장이 다 기각되고, 영장 기각 사유가요, 딴 게 아니고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무죄라는 의미죠. 그런 억지 수사를 자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고 일반 특검까지 한다니까 이 나라는 특검의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이 특검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잃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연: 또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중기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해서 1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특검이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요.

그러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이 진행해 봐야 구체적인 사실을 알 것 같다라면서 감찰을 시작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재원: 민중기 특검은요 수사를 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게 빼박 증거가 있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흘러나온 이야기로는 자기가 대전고 동문 또는 매각할 때, 주식을 팔 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그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은 이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 모 씨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 모 씨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2010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식을 23억 원어치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같이 매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극히 한정돼 있거든요. 오 모 씨한테 그 네오세미테크 대표 징역 11년을 받은 이 오 모 씨한테 전달받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공범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