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관세협상 타결? 서면 합의문 받기 전까진 끝난 게 아냐`[일타뉴스]

최경철 "철강 여전히 50% 관세, 산은 더 남았다"
김민수 "핵잠수함, 트럼프가 OK 한다고 뚝딱 만들어지는 거 아냐…합의 문건을 받아와라"

-방송: 10월 30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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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관세 협상, '이득은 없었지만 또 따귀를 맞은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세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 갑자기 예상과 달리 관세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현금 3500억 달러 투자였는데 이걸 2천억 달러, 연 200억씩 200억 달러씩 10년간 상환하는 식으로 협의를 한 건데요. 정부는 외환 보유고를 안 건드리고 외화 자산 수익과 채권으로 200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연납액 200억 달러, 이게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밝힌 외환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인 연간 150억에서 200억 달러의 최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정부 여당에서는 선방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이 2천억 달러 투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평가 부탁드립니다.

▶최경철: 대미 투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달러를 줘버리면 달러 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1997년처럼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 그 부분을 계속해서 미국에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미국은 처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계속 내놔라, 빨리. 그 원금, 그건 원금이다. 그거는 도저히 못 깎아줘.' 이랬다가 지금 '연간 200억 달러씩 그러면 내면 그건 허용해 줄게' 이렇게 미국이 약간 유도리를 봐준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성질이 났을 때는 호된 협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에 일본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휩쓸고 있을 때 미국이 일본을 불러서 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야, 너희 자동차가 너무 미국 시장을 휘젓고 있어서 시장이 교란되고 손해를 너무 많이 봐. 그래서 너희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못 팔리게 플라자 합의를 해야 되겠어.'

이때부터 '너희, 1달러당 너희 화폐 가치가 한 140엔 정도 하는데 1달러당 화폐 가치를 80엔으로 낮춰. 80엔으로 낮춰. 지금부터 바로 시행이야.' 그렇게 해서 플라자 합의를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이끌어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1달러를 옛날에 벌었을 때는 140엔이 들어왔는데 플라자 합의를 하고 나니까 80엔으로 줄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자동차는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죠.

그 당시에 일본이 호된 시련을 겪었습니다. 미국이 성질이 나면 마구잡이 협상도 합니다. 사실 이번에도 미국이 그렇게 마구잡이로 치고 나올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연간 그러면 분납을 해. 한꺼번에 안 받을게' 이렇게 분납을 한 것은 그런 대로 효과를 충분히 얻을 만한 협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3500억 달러 조선소에서 투자하고 현금도 줘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마는 전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납부하게 된 것은 위험을 분산한 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협상단이 잘한 부분이 있다. 위험이 낮아졌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하지만 서면으로 협상문을 받은 게 없습니다. 관세라든가, 3500억 달러 200억 불로 구두로 나온 것은 있지만 서면으로 나온 것이 없고, 반도체 관세는 제외라는 말도 자꾸 들리고 서면이 없으니까 온갖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요.

약속되지 않으니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불안하죠. 서면을 빨리 받아야 된다. 서면 협상문, 결정문을 빨리 받아야 마음이 놓이는데 그것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빨리 이끌어내야 된다.

서면이 없으니까 '미국이 많이 봐줬으니까 시장 개방해, 쌀도 그렇고 소고기도 그렇고, 우리가 개방한 만큼 해. 너희는 우리 거 안 사가잖아' 그런 말도 자꾸 들리면서 서면 협정문이 없으니까 온갖 이상한 말들이 계속 쏟아지거든요. 빨리 서면 협상문, 결정문을 받아내야 된다.

그것이 없으니까 미국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반도체 관점에서 더 때리는지, 아니면 시장 개방을 요구해서 쌀이나 쇠고기 그리고 콩이나 이런 것을 자꾸 사라고 그럴지, 모든 것이 불안의 연속, 불확실성의 연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위험을 결정지어야 된다.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빨리 결정지어서 불확실성 구름을 빨리 걷어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빨리 서면 결정문을 받아내서 '이 협상은 이제 종료다.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정부가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정부에 촉구를 하고, 미국에 가서 빨리 그 부분을 결정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연: 사실 지난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때에도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관세 협상이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은데요.

▶최경철: 정부가 협상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 간의 협정은 화룡점정이 바로 이 종이입니다. 종이가 있어서 이것을 서로 양국이 비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지어야 된다. 잘한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협상의 결정문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략)

▷조정연: 총평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민수: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아직 협상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합의문이 없죠. 합의문이 없는 합의이기 때문에 '합의 중이다, 가정형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근거로는 합의문이 채택됐다면 양국에서 똑같은 발언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앵커님과 제가 합의문을 썼다 그러면 서로 다른 얘기를 딴 데서 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정부는 3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중에서 2천억 불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6천억 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금액이 달라져 버렸네요. 갑자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모든 시장을 다 개방하기로 했다. 근데 한국에서는 소고기라든지 쌀이라든지 농산물에 대해서 기타적인 추가적인 수입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죠. 반도체에 대해서는 협상한 것이 아니다. 그럼 반도체는 미국에서 100%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직도 협상이 난제가 남았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미 수출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아직 협상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인즉슨 '아직 반도체 100% 주지 않았어. 이거 안 낮춰줬어' 이 말 뜻은 '아직 대한민국에 얻어갈 게 있어. 남았어'라는 겁니다. 협상이 끝나지 않았죠. 지금 ing 중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이번 협상을 잘한 것이라고 포장하고 있는데 실체가 없다.

아직 이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는 어떠한 실체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팩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3500달러 중에서 이걸 10년을 2천억 불을 분할해서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적은 타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통화 스와프 없이는요. 이것도 외환 보유고를 건드리지 않고 안 되는 액수입니다. 한 해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약 260억 달러, 264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 한 해 대미 수출을 통해서 얻는 수익을 고스란히 다 투입해야 되는 수준이다. 이 부분 역시 외환 리스크가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더해서 핵잠수함 얘기가 나왔어요. 핵잠수함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핵잠수함에 대한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니까 그럼 국민들께서는 '야, 핵잠수함 1, 2년 내로 생기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사실상은 협상이 됐다고 보기 힘들다가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3500억 불을 투자하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국민 눈속임용, 눈가림용으로 핵잠수함 카드를 꺼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의 3500억 불 투자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되었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실제로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한 달 전과 오늘의 계약에 큰 차이가 없어요.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탄핵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분노할 걸 덮기 위한 수단으로 핵잠수함을 꺼냈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래? 오케이.

근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트럼프 대통령이 OK를 했다고 되지가 않아요. 이건 미국에서 미 해군이라든지 미 의회라든지 그리고 관련 법이라든지 모든 것들 제약을 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 단서가 붙은 게 '필라델피아의 조선소에서 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소가 실질적으로 재무적으로는 정지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한화가 100% 지분 인수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한화가.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큰돈을 투자해서 현재는 배 2척을 건조할 수 있는 수준인데, 향후 연간 배 20척을 건조할 수 있게끔 시설 투자를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 시설을 바꾸는 데, 업그레이드시키는 데만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 필라델피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설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군왕급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냐는 다른 얘기예요. 미국에도 구안급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2개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군왕급을 건조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지 십수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결국 매우 먼 일이고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만약 정책, 그러니까 협상의 실패를 가리기 위한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카드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다 명확하게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며 언제까지 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관세 협상이나 외교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역시도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비판하는 이유는 (협상이) 잘못되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여야 구분이 없이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잘 되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숨겨서 '야, 만약 협상 실패한 거 티 나 가지고 국민들한테 지지율 떨어지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게 되면 계속 숨기고 가리려고 합니다. 문제 해결에 접근을 못해요. 근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 협상 실패하면 나라 어떡하지? 국민 어떡하지?'로 관점이 바뀐다면 오픈해야 된다.

미국과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타결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 국민 성에 안 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야당이 알아야지 도와줄 걸 도와줄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아무리 싫다고 그래도 이 관세 협상 망하길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 망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국민의 삶과 직관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기업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되어서 기업들이 고통받지 않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이 과정들을 소상히 밝혀야 되는 것이다. 미국과 헤어지고 나서 서로 엇박자, 다른 얘기 나와서 국민들의 불신을 계속 받지 말고, 핵잠수함 같은 것들로 국민 눈을 가리려고 하지 마라.

오늘 시진핑이 와가지고도 핵잠수함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추론을 해볼게요. 그렇게 중국에 쉐쉐하는 이재명이 시진핑 심기를 건드릴 걸 알면서도 핵잠수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핵잠수함 얘기 왜 꺼냈을까요? 그 정도로 관세 협상이 기업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것을 잘못했을 때는 지지율이 급락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핵잠수함 카드라도 꺼내서 이 부분을 가지고 관세 협상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또 무비자 입국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민심도 등을 돌렸어요. 그러면 '이재명은 친중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도, 불안도 잠식시키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라는 카드로 핵잠수함을 꺼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이죠.

이런 것들도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하지 마라. 기만하려고 하면 계속 또 속여야 된다.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또 속여야 되고 또 속여야 되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성공한 회담이라면서요. 근데 그 거짓말을 또 가리려고 하니까 또 거짓말, 또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재명과 민주당에 진지하게 경고를 합니다. 이 관세 협상과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그 정보를 오픈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야당에도 도움을 구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연: 얼른 협상문이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3500억 달러 중에서 2천억은 이렇게 10년간 200억 달러씩 상환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으로 명시해서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게 됩니다. 단기 충격은 막았을지는 몰라도 이 3500억 달러 투자는 그대로 이어지는 셈인데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보증 등 간접 투자 방식도 포함된다고 하긴 하는데, 이 합의 또 어떻게 보십니까?

▶최경철: 예, 불완전한 게 많죠. 이런 부분들은 세부 협상을 통해서 풀어갈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을 갖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주력 산업 중 하나인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풀어야 될 것이 많고요.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서 산을 다 넘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제가 볼 때는 넘었던 산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꾸준히 산을 넘어서 협상문을 도출해 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지켜질 수 있도록 동맹국으로서 노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미국을 더 압박해야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에 50%의 철강 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계속 유지시킨다고 하는데, 원래 미국의 쿼터를 받아서 무관세로 수출을 했습니다. 철강은 그만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철강에 대해서 다시 보호무역을 하겠다는 것은 철강 산업을 잃어버리면 강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못 만듭니다. 철강을 잃어버리면 지금 미국이 조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도 해양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 군함에 밀릴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안보 불안이 이것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철강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인 한국이 생산해내서 무조건 미국에 그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준다. 미국이 만약 생산을 못 하면, 그러한 신뢰만 심어주더라도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맹의 협상국으로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

미국에 대해서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계속 심어준다면 이런 부분, 저는 충분히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무역 협상국으로서 자꾸 볼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라는 굳건한 동맹국으로서의 지위를 미국의 확신을 심어준다면 '철강? 그래, 네가 생산해서 우리(미국) 주면 되겠네', '그거 뭐 우리 거네' 이런 신뢰를 심어준다면 미국이 왜 한국한테 관세를 이렇게 때리려고 하겠습니까.

미국의 불안을 잠재워줘서 영원한 동맹국이라는 신뢰를 심어준다면 미국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러한 자세를 갖고 협상을 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중으로 오인을 받는다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킨다면 미국이 더 신뢰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 대해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노력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해낸다면 미국이 한국한테 관세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적어도 철강도 예전처럼 쿼터를 해서 무관세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한 만큼 저는 더 좋은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분투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