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AI 예산 10조라더니 지역상품권 20조… 이게 무슨 미래예산이냐`[일타뉴스]

이재능 "1천789조 빚 찍고 표심만 본다… 망국적 포퓰리즘"
김금혁 "지방선거 노린 예산 뻔하다… 국민한테 빚만 넘긴다"
김금혁 "728조 중 AI는 10조… 나머지는 선심성 현금 살포"

-방송: 11월 4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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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오늘도 저녁에 뭐 먹을까, 치맥을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젠슨 황, 이재용, 정의선 회장의 치킨 회동 이후 이 깐부치킨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혹시 이 깐부치킨 드셔보셨나요?

▶이재능: 아 그럼요. 예전 제가 있던 사무실이 선릉역에 있던, 얼마 전에 그 세 분이 오셨어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깐부치킨도 자주 갔었고 그 옆에 갈빗집도 자주 갔었고 했는데 그 자리에 재산이 6조가 넘는 세 분이 또 모여서 치킨을 먹는 걸 보고 반갑기도 하고 이질감도 들고 이랬습니다.

▷조정연: 지금은 그 자리에 시간 제한까지 걸어뒀다고 해요. 보좌관님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김금혁: 국민의힘 당사 옆에 깐부치킨을 해요. 2층에서. 저 거기서 여러 번 먹어봤는데 제가 깐부치킨을 먹을 때마다 든 생각이 참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브랜드는 따로 있지만 BHC라고, 광고 받은 거 아닙니다. 깐부치킨도 먹어보면 참 맛있더라고요.

▷조정연: 사실 이 깐부치킨이 푸라닭이나 교촌, 비비큐처럼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특히 이 깐부치킨이 수도권에만 가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비전국구 치킨 브랜드인 셈인데 젠슨 황 등을 업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김금혁: 말씀드릴까요? 네 깐부치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광고비를 주고 젠슨 황을 데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광고비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명한 배우를 데려다 쓴 것보다 훨씬 뛰어난 광고 효과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의 마케팅이 중요하냐라는 건데 결국 이게 어떤 전략의 일환으로서 젠슨 황을 그 자리에 모신 건 아니지만 얻어걸린 거죠.

사실은 얻어걸린 거지만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젊은 세대의 압도적인 지지. 엔비디아(NVIDIA)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저도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2030이 엔비디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를 만든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사람이에요.

이재용 회장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재용 회장의 여러 가지 인품이라든가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그 인구 중에는 젊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치킨 회동을 했는데 그게 깐부치킨이었다.

또 굉장히 이색적인 모습이 나왔죠. 그 세 사람 구경하겠다고 다 장사진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기다린다고 이 치킨 다 들고 나와서 또 치킨 나눔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저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세대 내에서의 파워가 허상이 아니었다라는 게 이번에 보여진 셈이고요.

깐부치킨은 그 세 사람 덕분에 아마 특히 2030 세대한테는 확실하게 각인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저희 동네에 깐부치킨이 있어서 치킨 주문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주문량이 한 300%가 늘었대요. 그래가지고 알바들이 너무 바빠 한다고 그래서 알바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재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최근 대통령 되고 나서 g7 회의도 있었고 나토 회의도 있었고 이번에 APEC까지 잘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중 정상회의라든지 외국의 다양한 정상들과의 협의에서 실체가 없는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항상 이런 새로운 이벤트, 기업가들이 새로운 외교의 장을 만들면서 이재명이 못 했던 그런 외교의 부재를 많이 채워주는 자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있었던 여러 번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부재, 실력 부재 이런 부분들을 기업가들이 많이 커버를 해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연: 오늘 이렇게 치킨 이야기로 가볍게 시작을 해 봤는데요. 오늘도 일타뉴스 힘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두 번째 시정연설을 가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영상으로 보셨듯이 이번 핵심 키워드는 AI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8% 이상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중심의 미래 성장 예산이라면서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에서는 선심성 예산, 빚잔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 진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포퓰리즘 확장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김금혁: 728조라는 금액이 사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조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약 808조. 실제 지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808조라는 금액은 사실상 공식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728조가 역대 어느 정부도 이 정도 예산을 꾸린 적이 없는데 전년 예산, 즉 2025년 예산보다 약 8% 늘어난 예산인데 그렇다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하고 싶은 일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들이 AI 강국 만들겠다 이런 건데 그럼 AI 강국 만드는 데 그 전체 예산안의 몇 퍼센트가 쓰이냐, 10조 원밖에 안 쓰여요. 물론 10조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본인이 AI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다.

그렇다면 나머지 재산들은 어디 쓰이느냐 봤더니 지역 사랑 상품권 구매하는 데 이십 몇 조 쓰겠대요. 그리고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몇 천억 원을 쓰겠대요. 또한 여기에 중위소득 기준을 확 낮춰서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급여 200만 원씩 주는 것도 만들겠대요. 포퓰리즘으로 보일 수 있는 선심성 예산들이 다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예산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기조의 논리는 그냥 AI 예산을 만들겠다, 이번 시기를 놓치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니까 AI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한 30조는 쓰고 그런 얘기를 해야죠.

728조라는 금액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 정부가 다음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방채 발행하고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선거를 노린 선심성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금을 낼 수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인구가 약 40%입니다. 소득세를 내야 되는 인구가 40%인데 실제 그 40% 중에서 소득세를 지출하고 있는 인구는 17%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23%는 소득세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종합소득세, 종소세라고 하잖아요. 종소세를 내야 되는 사람, 내는 사람은 몇 명이냐, 고작 2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있고 세금을 내는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수를 우리가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다 빚으로 끌어다 쓰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자료가 나왔죠. 내년도 국가 채무가요, 이런 예산안으로 가면 내년도 국가 채무가 1천415조예요. 그리고 2029년에는 1천789조 원으로 폭등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예산 만들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가 부채의 비율이 전체 GDP 대비 50%밖에 안 되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사례를 들면 프랑스는 140%, 일본도 거의 100% 가까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라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금의 안정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통화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국가 채무가 GDP 대비, 여기에 더해서 올해 예산안이 이렇게 728조 원으로 책정되면 내년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2029년에는 거의 60% 가까이로 치닫을 겁니다. 이거 누가 나중에 이 돈을 다 메꾸냐고요. 다 세금으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부채로 발행을 하는 건데 지방선거 하나 이기겠다고 전년 예산 대비 8%를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 때 예산 다 깎는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 깎는다고 대통령실 특활비 깎았죠. 검찰 특활비, 국정원 특활비 깎았죠. 다 이런 식으로 특활비를 다 깎아놓고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귀신같이 다 부활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은 쉽게 넘어가주면 안 되고 철저히 따져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인지, 국가 부채를 늘리고 미래 세대한테 부담만 떠넘기는 예산인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능: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직전 정부에서 1천100조 정도의 국채가 있었는데 국채가 1만4천110조 원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 기껏 건전 재정 기조로 재정을 안정시켰던 상황에서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국가 채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세금을 더 당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자 국채를 매년 110조 정도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편성별로 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AI라는 것으로 퉁 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랑 상품권 24조, 농어촌 기본소득 월 15만 원, 이런 것들만 쭉 나열해서 사실상 AI 예산보다 현금 살포 관련 예산이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둘 다 91년생이거든요. 미래 세대로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천조 원이라고 한다면 세금 내는 사람들 기준 5천만 명 기준으로 해도 거의 한 2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벌써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국가 부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천700조, 2천조까지 늘린다고 하는 것은 당장 15만 원, 20만 원 받아가면서 지역 경제에 돈만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자중하고 면밀하게 지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결국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승수 효과라든지 거기에 파생되는 경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나서 이 예산을 집행해도 되냐라는 당위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장 살포하면 경제가 돌 거다, 당장 살포하니 활기가 돌았다.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가다 보면 단순히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그 이후, 그다음 정부, 그다다음 정부까지 다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