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尹, 계엄선포 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말해" 법정 증언

한덕수 재판 나와 증언, "동원됐다 생각…저 상황이면 안 갔어야" 울먹
최상목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 항의하자 韓 "나도 반대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 장관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임돼 재직 중이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온 상황을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마실 걸 갖고 와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앉으신 후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에게 본인이 가셔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말씀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난다"며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내가 당분간 가야 할 행사를 총리님이 대신 가주셔야겠다"고 언급한 게 확실히 기억나느냐고 확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난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당분간이라는 이야기를 한 게 맞느냐. 일시적, 경고성이라면 당분간이라는 단어와는 상충하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상반되지 않느냐는 취지다. 이에 송 장관은 "일회성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도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당시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쯤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고, "오후 10시 10분쯤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회의 때도 한 전 총리가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느냐"고 질문했고, 송 장관은 "그런 적은 없다. 회의 빨리 오라고 말씀하신 적은 처음"이라고 답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한 전 총리가 "나도 반대한다"고 답한 사실도 증언했다.

송 장관은 "최 전 부총리가 평소에 비해 약간 흥분한 톤으로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아셨냐'고 확인했는데 다들 몰랐다고 했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의논했단 거냐'고 했다"며 "이후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낼 거냐'고 말했다"고 했다.

당시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한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고 묻자, 송 장관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팀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나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누가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때도 "일은 하겠다. 그런데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저도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전 총리는 '본인 판단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저로서는 영문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며 "저건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하고, 2∼3분 동안 대통령이 오셔서 회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았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며 "저 상황인 줄 알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안 갔으면 저 상황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지 않으냐"고 울먹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