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혁 `검사 보고 `겁먹은 개`라는 정청래, 오히려 李사법리스크 키우는 중`[일타뉴스]

이준우 "겁먹은 건 민주당… 요란하게 짖는 건 따로 있어"
김금혁 "검찰총장 비워둔 건 항소 막기 위한 각본"
이준우 "검찰총장 대행 체제, 헌정 역사상 최장…항소 차단하려 임명 안 한 것"

-방송: 11월 12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 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이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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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초유의 상황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걸 명백한 국가문란이라고 규정하고 엄중 조치에 나설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건 전체가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진상 규명할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는 물론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다른 공무원과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검사는 해임 또는 파면 징계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문제 자세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정청래 당 대표가 이번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에 대해서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금혁: 저는 미묘하게 다른 시각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국민의힘이 해당 사태에 가장 격양되어 있고 국민의힘은 오늘도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의 직권남용이고 또한 대장동의 몸통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법리적인 리스크를 해결해 주기 위해 법무부가 나서서 아예 항소조차 못 하게 막은 전대미문의 사건이거든요.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이번 항소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이 부분이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한 발 늦게 들어오면서 내세우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 이런 거예요.

얼핏 봤을 때 민주당이 용산을 옹호하면서 비호하고 이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눈에는 다른 게 보입니다. 덮을 생각이 없어요. 이재명 정부 입장,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이슈로 덮고 다른 쪽의 전선을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그쪽으로 쏠리게 하고 싶은데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대장동 사건을 더 키우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고 민주당은 검사들의 항명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본질은 똑같습니다. 본질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민주당만 합니까? 국민의힘도 그 국정조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들도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하나하나 다 캐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행위인데 정청래 대표의 모습을 보면 격양되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것 봐라,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정연: 대통령실과 여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향해서요. '검찰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니까 더 반발하는 거냐,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짓는 법'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준우: 저는 거꾸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겁을 먹고, 저는 참 이 말을 쓰고 싶지 않은데, 겁을 먹고 오히려 더 요란하게 짓는 게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대장동 사건이 정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면 오히려 항소해서 철저히 따져라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걸 항소를 포기하고 추징도 제대로 못 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고 이렇게 확정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방탄하려고 하다가 더 크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의 대장이라는 것을 오히려 거꾸로 입증하는 사태로 일이 커졌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정승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에 직접 개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하게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사실상 지휘했다는 것은 헌정 질서 수호 의지가 없다, 헌정 질서 문란이라고 보고요.

또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준수하고 그 기준에 있어서 누구든지 예외가 있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어느 법에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법 적용이 예외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독재자인 거예요.

그걸 가장 앞서서 지켜야 될 법무부 장관이 특정인을 이재명 대통령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변호인인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개인 사설 변호인인 것처럼 장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건 법무부 장관이 아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 또는 탄핵감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검사들이) 항명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명의 검찰 고위급 인사가 노만석 대행에게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보내고 성명서 내고 그다음에 대면해서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16명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절대 과반수가 노만석 권한대행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으면 그건 그 임명을 한 이재명 정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임명한 인사가 자기들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항명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임명한 인사들이 반대할 정도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반성하고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검사들까지 내란머리로 몰아간 것은 이재명 정권의 수명을 스스로 단축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금혁: 이어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이겠죠. 물론 그 사이에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대통령실과 정청래 당 대표, 당 대표실과의 정무적인 조율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수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검찰에게는 물러설 것도 없어요.

그리고 1년이면 1년이 지나면 검찰은 어차피 해체되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당하게 프레임을 걸어서 모욕을 주고 정치적인 핍박을 가하고 법리적으로 옭아매려는 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궁금해집니다. 기대가 돼요.

이 사태는 검사들의 항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법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 보입니다.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이거든요. 검찰총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대행 체제로 유지되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 검찰총장의 업무를 결국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라'라고 해서 가지고 가는 건데요.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지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을 들어보면 서면 질의가 오고 간 게 없거든요.

'항소를 해라, 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세 차례나 걸쳐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 신중하게 하라는 말이 수사 지휘인지 아니면 당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결국 국정조사로 들어가게 되면 검찰만 혼나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똑같은 잣대에서 많은 수사를 받아야 되는 대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해보자. 차라리 민주당이 먼저 국정조사 얘기를 꺼냈으니까 여기서 후퇴하지 말고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따져보자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검찰은 내부 분위기를 보면 격앙되어 있습니다. 1년밖에 남지 않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까지 마지막까지 치욕스러운 결과물을 안겨주는 것에 대해서 검찰 구성원 모두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진실 싸움으로 비화된다면 정석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게 단지 법무부 장관만 내려오는 수순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더 추가해도 되죠. 노만석 대행이 대행으로서 4개월째거든요. 검찰 70년 넘는 역사에서요. 검찰총장 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공백으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최장기 공백이고요. 그게 최장기 대행 체제인데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검찰총장 자리를 일부러 임명 안 했던 거예요. 임명 안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지 못하게 지휘를 할 건데, 만약 검찰총장을 임명했다면 그 검찰총장은 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명예라든가 또 검찰의 독립성을 판단해 가지고 '항소 포기를 못 한다, 우리가 항소하겠다'라고 해서 항소가 될까 싶어서 대행 체제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유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서운 거죠.

이렇게까지 시나리오를 촘촘히 짜놓고 검찰총장은 공백을 만들고 대행 체제에서 노만석 대행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답답하다, 힘들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안에서 폐기라고 그래야 되죠. 그런 게 없다.

본인도 스스로 생각했잖아요. 본인도 결제해서 승인까지 했는데 위에서 한마디 하니까 그걸 자정 되기 1시간 전에 '항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위에다 답을 하고 그 밑에 전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심약한 노만석 권한대행을 앉혔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면 무죄, 선거에서 지면 유죄라는 것이 이번 재판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비리 인허가 비리 사건인데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검사들에 대해서 전원 보직 해임과 징계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고 법무부에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조직 안정화에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김금혁: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불편한 관계였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후보 시절이나 당 대표 시절부터 검찰을 향해서 정치 검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본인이 5개가 넘는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결국 그 재판을 받는 이유가 죄가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거의 확정 판결 나다시피 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판결을 내린 게 결국 법원이에요.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가 구성이 된다라고 해서 2심에 무죄를 줬던 결과를 되돌려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를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고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이지만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난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주장하는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손가락질을 검찰로 향하고 있고 끊임없이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급기야 검찰이라는 조직을 해체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게 줄서기를 강요하고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본인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을 이렇게까지 정치 검찰로 만든 사람들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수사했던 검찰을 없애는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검찰, 제2의 검찰, 제3의 검찰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 맞섰다가 저렇게 되는구나라고 해서 사정기관들이 숨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검찰이 저렇게 박살나는 걸 보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면서 앞으로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 생기십니까?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사정기관들에게 혹은 사법부에게 오직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유리한 판단, 유리한 재판만 할 것을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고 봐요. 검찰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중립성 위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들이 가장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연: 대장동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건에서 검찰이 수뇌부 지휘체계조차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하게 작동하긴 하는 건가 이런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보십니까?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