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전애 `국민연금이 무슨 포켓머니냐…연금으로 환율 잡기, 국민 미래 담보 잡는 일`[일타뉴스]

손수조 "연금은 노후자금…환율 방어에 쓰는 건 도박"
강전애 "환율·주가 올린다며 연금 건드려… 공산주의식 관치"
손수조 "정권 경제 실패 덮으려 국민연금 끌어 쓰는 식"

-방송: 11월 25일(화)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강전애 변호사(이하 강전애),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하 손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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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다음은 마지막으로 환율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무섭게 오르고 있죠. 어제 1480원을 찍었다가 오늘 내려가지고 1466원이 됐는데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연일 치솟으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환율 안정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재부, 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4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급한 건 알겠지만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까지 동원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고 이 독립적 운용이 생명인 곳인데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국민의 자산에 손을 대는 이게 사실상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수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을 가지고 환율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 '안 내고 난 안 받겠다', '보이콧 하겠다'고 한 청년들이 많은데 이거를 이재명 정부가 손을 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 이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관세 협상 이렇게 해놓은 거 다 이재명 정권에서 잘못된 정책 했기 때문입니다. 확장 재정, 돈 엄청 풀고 통화량이 그렇게 많아지니까는 유동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것은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긴축 재정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아도 모자를 판에, 최고의 이 확장 재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728조인가요? 최대 55조가량을, 최고 수준 치의 재정을, 확장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판에서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본인의 그 방탄만 너무 신경 쓰느라 경제의 골든타임은 다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청년들이 이 불신의 골이 높은 이 국민연금 재정까지 손을 대면서 환율 방어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나 위험한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전애: 그렇죠. 이 정부가 사실상 호재가 잘 없거든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 논란이 있는 제도들을 자꾸 도입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은 코스피 5천 시대 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4천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물론 아래로 다시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줬기 때문이에요.

근데 코스피 이외에 다른 것들은 어떤가. 부동산 정책 완전 폭망해갖고는 다시 서울 지역은 아파트 상승률이 다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서울과 수도권의 내년 지방선거도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도 쓴다는데 얼마 전에는 코스피 올리는 데도 쓰겠다고 했었어요. 거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쓴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에 있는 돈들을 본인들의 어떠한 체제 방어를 위해서 포켓머니처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들은 소비쿠폰이네 뭐네 하면서 다 나눠주고 포퓰리즘을 하면서 돈이 없을 때는 국민연금에서 쌈짓돈처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쓰는 모습들 이게 참 국민들 특히 대변인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청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저 왜 그 사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용범 실장 국회 나와가지고 본인 딸을 전세할 때 아빠 찬스 쓰고 이랬는데 이번 예산도 봤어요. 그때는 결국엔 임대 보증금 이런 거에 대한 융자 예산을 원래 14조였는데 10조 정도로 낮추고 그리고 임대주택 예산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국민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전세를 통해서 자가를 마련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러한 주거 사다리 같은 것, 청년들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자꾸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중에서 어쨌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해놓은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에다 국민연금 쓰고.

근데 또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환율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증권사들도 비공개로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서학 개미들 국민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는데 그게 오전 9시에 다 한 번씩 환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점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증권사에서 해 왔었던 방식도 교정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기업에 대해서도 컨트롤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을까. 이게 공산주의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뭔가 경제가 잘 나가는 것처럼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다른 나쁜 이슈들을 덮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국민연금을 정부의 포켓머니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과거의 수익률을 근거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환율 방어 과정에서 역사이클이 걸려서 만약에 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것 걱정이 되는데요. 손실이 나면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손수조: 맞습니다. 수익이 나면은 본인이 잘한 덕분이고 잘못해 가지고 이게 손실이 나게 되면 그 피해는 그 감당은 다 국민이 하라, 이런 건데 사실상 이 국민연금이요. 조금 구조적인 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만큼 내가지고 나중에 못 받는다고 이거 솔직하게 정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정부가 이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표 떨어지니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그나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대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걸 구조 개혁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해 가지고 3차 개혁을 한 게 그나마 지금 보험료를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소폭 올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이대로 가가지고는 답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국민 공적 연금에 대해서 모델을 가지고 오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할 건지를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낸 만큼, 그리고 내가 낸 기간만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 투자 방법에 따라서 본인이 가상 계좌 가상 통장에 내 연금과 수익률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받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순전히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연금 기금에 대해서는 이 수익률이라는 게 국가에서 맡아가지고 국가에서 알아서 투자하고 수익률을 내고 이러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이 환율 방어에 국민연금 기금을 쓴다고 국민 개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인데 돈으로 이거 환율 방어에 돈 쓰겠습니까? 수익 낼 수 있겠습니까? 손실 날 것 같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여기에 투자 안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재명 정권은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끌어다 쓴다는 겁니다. 이거 손실 나면 나중에 어떻게 뒷감당하겠습니까?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국민연금은 이렇게 둬서는 안 되고 완전한 스웨덴 방식을 취하든 어떤 다른 국민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을 취하든 구조적인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대로 가죠. 나중에 기금 고갈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청년들의 들고 일어나는 그 열화와 같은 그 아우성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조정연: 말씀대로 달러 상승 원화 가치 하락 1500원에 육박하는 소위 민주 환율 사태는 현 정권의 무분별한 돈 풀기 재정 정책과 대미 외교 실패의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금리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긴축 재정 같은 근본적인 조치는 외면한 채 이렇게 표심 잡기 쉬운 길만 택하는 거 무책임한 태도라는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전애: 그렇죠. 결국에는 인위적으로 이 환율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이런다는 거잖아요. 관치 금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산주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요 4천, 코스피 4천 가고 있습니다만 5천까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출을 하는 국가고 최근에도 코스피가 아침에 요동을 치는 것은 그 전날에 미국에서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고 미국 떨어지면 우리도 떨어지고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이렇게 돈을 끌어다가 부양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고요.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람 중에 경제 참모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 소득주도 성장이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