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현실 반영해야

중국발 공급과잉·미국 고관세·EU 탄소규제 '3중고'
'언발의 오줌누기' 안되려면 산업전기 비용 감면 등 근복적 지원책 필요

미국의 고율 관세부과와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침체 등 복합적 위기로 포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철강물류센터에 철강제품이 쌓여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하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포항·광양·당진 등 대한민국 철강 3대 도시에서는 환영의 분위기 속에서도 적잖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구조적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지만, 시행령 단계에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50% 고관세, EU 세이프가드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3중고를 겪으며 국내 철강산업의 이미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

포항시 조사결과 올해 상반기 철강 수출액은 전년 대비 5.9% 감소한 반면, 수입재 비중은 2021년 26%에서 지난해 31%로까지 증가했다.

내수시장 역시 그동안 지켜져온 5천만t(톤)선이 무너지며 지난해 4천780만t을 기록했다.

이러한 지표는 포항·광양·당진 3개 철강도시의 기반마저 흔들어 댔다.

특히, 포항의 경우 미국 관세가 본격 적용된 지난 5월 이후 수출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16.2%) 감소세를 이어가며 충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과 당진 역시 대부분의 달에서 역성장을 기록했다.(표 참조)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자동차·조선·방위산업·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경제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올해 기준 포항·광양·당진 3개 도시의 조강생산량은 연간 5천905만t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며 한국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다.

K-스틸법 제정으로 당장의 숨통은 틔이게 됐지만, 산업계 일선에서는 국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철강산업의 부흥을 꾀하려면 구제적인 정책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포항지역 철강업계는 그간 어려움으로 호소해온 핵심 현안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선 산업용 전기료 인하를 지속 요구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철강사 매출의 20~25% 수준을 차지하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60% 이상 인상된 바 있다.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고려하면 발전단가 인상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될 전망이다.

또 미국의 초고율 관세 인하에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달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도 철강 관세는 50%로 유지돼 앞으로 변화 가능성이 낮아 업계의 시름이 크다.

이번에 K-스틸법이 통과 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포항·광양·당진은 공동 건의문을 마련하고 시행령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사항은 논의 단계지만, 최소 ▷에너지 저감시설 ▷전력·용수·수소 등 기반시설 구축 ▷비수도권 철강 전문인력 양성 ▷산업용 전기 비용 우대 지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나주영 포항상공회의소 회장은 "벼랑 끝에 몰린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경영위기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제정해 주신데 대해 지역 경제인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도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력에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K-스틸법을 공동대표발의한 이상휘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은 "법 시행 이후 구성될 특별위원회와 기본·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철강도시 포항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