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 증원 2천명 근거 미흡"…의협 "법적 책임 묻겠다"

증원 추진 과정 감사결과 발표…"대학별 배정 과정 부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 연합뉴스

의정 갈등 사태를 불러왔던 '의대 증원 2천명' 추진과 관련해 증원 규모 결정부터 대학별 정원 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의사단체가 "핵심 문제점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입증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감사원은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보건복지부에 향후 의대 정원 조정 추진 과정에 이번 조사 내용을 참고하고,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지난해 2월 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거쳐 '2천명 일괄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2천명 증원 필요성의 근거로 2035년에는 의사 1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1만5천명은 현재 의사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한 1만명에, 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자 A씨가 추산한 현재 시점에 부족한 의사 수 4천786명을 더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를 산출한 연구는 지역간 의사 수급 불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전국 총량 측면에서 부족한 의사 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시점이 다른 현재와 미래에 부족한 의사 수를 단순 합산했고,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반영해 보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복지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연간 400명 증원보다 100명 많은 500명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듭 "충분히 늘리라"고 요구함에 따라 1천명으로, 2천명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서도 대학별 배정 기준을 비일관적으로 적용해 타당성, 형평성이 저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대학의 교육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위원에 균형 있게 포함하지 않았고, 현장 점검을 하지 않고 배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의정협의체를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운영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의협도 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문가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정부가 정책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제도 설계와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해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