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억류 국민 외면하는 정부, 존재 이유를 묻는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 해결에 소홀한 모양새를 거듭 연출하고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다. 제한된 임기 동안 국정을 책임진 정부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使命)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 3일 북한 억류 한국인 문제에 대한 외신기자의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말해 주위를 경악(驚愕)하게 했다. 무책임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준 셈이다. 게다가 질문한 외신기자는 "개인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문재인 정부 관료로부터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밝혔다. 망신(亡身)도 이런 망신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선교사 3명, 탈북민 3명 등 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무심(無心)했더라도 일단 국민의 안전 문제가 부각된 이상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는 북한 억류(抑留) 한국인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유화론만 강조했다.

미국이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직접 북한으로 보내 한국계 미국인을 데려온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천양지차(天壤之差)이다. 1970, 80년대 모두 17명이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도 지속적인 진상 규명과 북한에 대한 사과 요구로 2002년 5명을 귀환시켰으며, 나머지 12명에 대한 생존 여부 및 진상 규명을 위해 끊임없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도 북한과의 가장 중요한 외교 현안으로 납북자 문제가 제시된다. 이재명 정부는 틈만 나면 국민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진짜 '국민 주권(主權) 국가'는 국민의 생명·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