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중기 특검의 인권침해·선택적 수사·망언,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

김건희 여사 비리(非理)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 팀은 8일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증언과 "(여야) 양쪽에 정치자금을 다 댔다"는 통일교 측 관계자의 녹취록 등을 확보한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의혹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 종료 후)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다. 통일교 측의 민주당 쪼개기 후원금 등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려면, 국민의힘 측 혐의도 똑같이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구속하는 등 국힘 측의 혐의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특검법에 규정된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인다.

또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국정에 개입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24명 중 16명은 김 여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별건(別件) 수사를 한 셈이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조항을 거론하며 그동안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그런데 유독 민주당 의원 15명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통일교 관련 범죄 혐의 앞에서 소극적 해석으로 꼬리를 내리는 치졸(稚拙)함을 보였다.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민중기 특검 파견 경찰관들의 인권위 조사 과정 발언도 구설에 올랐다. "(공무원) 조사 때 공범을 추궁한 적 있습니까?"라는 인권위원의 질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질문이 인권침해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음성)를 큰소리라고 하면 수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발도 했다고 한다. 참으로 기세등등(氣勢騰騰)한 모양새이다. 이런 특검이 어떻게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올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든다. 그런데 민주당은 곧 '2차 특검'을 또 하겠다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