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1천738조원 '역대 최대'…GDP의 70% 육박

6년 만에 GDP 대비 비율은 소폭 하락
LH 8.7조·캠코 2.2조 증가 공기업 '적신호'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의 부채를 모두 합친 '공공부문 부채'가 1천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규모다. 다만 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지며 6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가 1천738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1천673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65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로, 1천7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공공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68.0%로 전년(69.5%)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이 비율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인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D1은 중앙·지방정부 부채,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값, 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수치다.

공공부문 부채 중 중앙·지방정부 등의 부채만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1천270조8천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1천217조3천억원)보다 53조5천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49.7%로 전년(50.5%)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역시 6년 만의 감소세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일반정부 부채가 늘었고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커지면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앙정부 국고채는 52조4천억원 급증했다. 중앙정부 부채는 1천219조7천억원으로 GDP의 47.7%를 차지했다. 2023년(1천167조6천억원·48.5%)과 비교해 액수는 52조1천억원 늘었지만 비율은 0.8%포인트 하락했다.

공기업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관련 정책사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 등으로 부채가 전년보다 8조7천억원 늘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2조2천억원 증가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실채권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해 공사채를 발행한 결과다. 한국농어촌공사 부채도 농지은행 사업 관련 차입금 증가와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사업 관련 공사채 발행 등으로 1조2천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는 74조6천억원으로 전년(70조7천억원)보다 3조9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2.9%로 2023년과 동일했다.

대구경북(TK)도 부채 증가세가 뚜렷했다. 대구시는 차입금이 1조5천억원 늘었고, 대구교통공사는 채무증권 3천억원과 기타 미지급금 3천억원이 증가했다. 경북도는 채무증권 1조4천억원, 기타 미지급금 1조5천억원 등이 늘어나며 부채 부담이 가중됐다.

정부는 전체 공공부문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회계연도부터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치를 매년 말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일반정부 부채 실적치는 내년부터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