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텔 살해범, 재범 우려에도…허술한 '보호관찰 제도' 범죄 키웠다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 흉기 사건으로 피의자 포함 3명 사망 및 1명 중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공격하는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문제는 피의자인 A씨가 보호관찰 대상인 성범죄 복역자라는 사실이 현행 보호관찰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여중생 1명과 남학생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피의자 A씨도 경찰 출동 직전 모텔 3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시간 약 2시간 전인 2시 43분경 모텔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곧장 모텔로 들어갔고, 피해 학생들과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남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충격이 큰 이유 중 하나는 피의자 A씨가 과거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여중생을 상대로 한 '의제 강간' 혐의로 기소돼, 2021년 7월에 징역 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포함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도 지난 6월 출소한 A씨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다. 더우기 A씨의 경우, 검찰은 '재범 우려'를 이유로 전자발찌 부착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점도 사법 당국이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들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었는가 라는 우려심을 키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감독 실패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지를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실제 A씨는 출소 이후 '성범죄자 알림e' 에 등록됐고, 공식적으로는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A씨는 신고 주소지인 창원의 한 고시원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시원 측은 A씨를 평소에 잘 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보면 A씨가 다른 장소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또한 사건 발생 전까지 보호관찰관이 A씨의 고시원이나 거주지 방문 등 직접적인 관리·감독 활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이처럼, 보호관찰 제도의 핵심인 '거주지 확인'과 '정기 방문'이 A씨의 경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주소 정보 등록 만으로도 보호 관찰 대상자가 법망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현행 보호관찰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알리고 있다.

특히나 A씨는 과거 법원 유죄 판결 당시 위험성 평가 도구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을 기각했고, 출소 이후 실제 거주지 확인 및 정기 관리 감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다. 이는 "평가 위험성"과 "실제 법 적용"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전한다.

보호관찰제도는 단순 정보 공개로만 그쳐선 안 된다. 실제 거주지 확인, 정기적인 관리 방문과 관찰 감독, 접촉 제한과 모니터링 등 사법당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번 창원 모텔 살인 사건과 같은 끔찍한 범죄의 재발을 제대로 예방하기 위해선 이제라도 출소 이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현행 보호관찰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제도 보강 및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