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군부대이전 어디까지] 기약없는 미군기지 이전…캠프워커·헨리·조지 통합 이전 표류

미군 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올해 4월 중단
K-2 군 공항 내 미군부대 이전 '포괄협정' 선결과제

24일 대구 남구 봉덕동 옛 캠프워커 부지에 들어선 대구도서관과 건설 중인 3차순환도로 일대 전경.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 도심의 미군기지 캠프워커·헨리·조지 등 3곳의 통합 이전 사업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군위군으로 통합 이전을 앞둔 국군 부대가 후적지 구상까지 나오는 것과 달리, 미군 부대 이전은 안건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데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려면 대구시가 전방위적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대구시에 따르면 '미군 부대 이전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은 지난 4월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주한 미군 사령부 측에서 K-2 부지 내 미군기지(67만4천㎡) 부지 이전을 선결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K-2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 절차가 끝난 후에야 대구의 다른 미군 부대 이전을 협의하겠다는 게 미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2022년 7월부터 추진된 포괄협정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미 국무부의 문안 승인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에도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미군 부대 이전을 위해선 주한미군 사령부가 미 국무부로부터 협상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C-175)가 필요하다. 이 같은 협상 권한 위임 절차가 전제돼야 대구시와 주한 미군 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만, C-175 승인 절차는 더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미군 부대 이전을 K-2 기지 이전과 분리해 추진하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의 장기 표류를 막고 지역민들의 오랜 현안을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지만 대구시의원은 "K-2 미군 기지와 주한 미군 부대 이전은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며 "미국의 트럼프 정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는데, 미군 부대 이전만큼은 새롭게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대구시 군사시설이전정책관은 "시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공문으로 국방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며 "현재는 C-175 절차가 승인되면 주한 미군 측과 협의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