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 정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부담 줄인다"지만 현장은 신중론

정부, 본인부담 30% 목표 제시했지만, 현장에선 대상·비용 구조 등 다시 살펴야

경도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왼쪽)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9일 경북 예천에 있는 경도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를 살피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를 두고 의료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간병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여화 방식에 따라 환자가 체감하는 비용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2030년까지 30% 내외로 낮출 계획이다. 의료 역량이 높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4인실 병동에 간병인 1명을 배치하고 3교대 근무를 하는 표준 모델을 적용한다.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 요양병원이 약 1천350곳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급여화 적용 대상은 제한적이다. 급여화는 요양병원 환자분류기준 가운데 초고도·고도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며, 2023년 기준 전체 입원 환자 21만5천명 중 약 8만명만 해당한다.

현장에서는 비용 구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4인실·3교대' 구조는 간병 인력 투입이 크게 늘어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병원비를 포함한 전체 비용도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급여화 대상이 특정 환자군에 한정되면서 중등도 환자와 다수 요양병원이 제도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부담 역시 과제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에 따라 2030년까지 약 6조5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