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안전 전담 조직 신설…"구조적 해법 없인 한계"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택지개발·재건축 기능 일원화
"조직 개편만으론 주거 불안 해소 어렵다" 회의론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정부가 택지 개발 이후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불법 하도급 단속, 지반 침하 예방,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전담할 조직을 국토교통부 내에 설치한다. 국민의 주거권과 안전 확보가 목표지만, 조직 개편만으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설이다. 30일부터 가동하는 이 조직은 실장급 본부장 아래 9개 과, 77명 규모로 꾸려졌다. 9월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전담 추진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공공주택추진단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비정규 조직이라는 한계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건축과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 공급과 직결된 업무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택지 개발, 도심 주택 공급, 민간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수단을 주택공급추진본부로 일원화했다. 앞으로 이 조직이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하게 된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하도급 대응을 위해서는 '공정건설지원과'를 신설했다. 30일 출범하는 이 부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단속 체계 고도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전담 인력 교육, 관련 지침 마련 등을 맡는다.

지반 침하, 이른바 '땅 꺼짐' 사고 대응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새로 만든다. 이 조직은 내달 2일부터 운영하며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 확대와 대응 표준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 시장 불법 거래를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과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인력도 증원했다.

국토부는 전담 조직이 안착하면 주택 공급과 건설 안전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현장에서는 조직 신설만으로 주거 불안과 시장 혼란이 해소되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동안 국민 불만의 핵심은 전담 조직 부재가 아니라, 일관된 방향과 실행력을 갖춘 주택 정책이 없었다는 데 있다는 지적이다.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이번 조직 개편 역시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