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명예시민증' 논란 확산…수여 철회 요구·'조롱성' 발언 공무원 고소

경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경주시장 사과·철회 요구
시민들에게 "내란 아니라 계란" 조롱성 발언 한 농축산해양국장은 경찰에 고소

경주시가 '내란 혐의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을 철회하라고 경주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29일 경주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자 제공

경북 경주시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의혹으로 기소된 인물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정당과 시민단체의 사과와 철회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경주지역 진보당,노동당,녹색당 등 정당과 경주주민회 주민동행 등 시민·노동단체는 29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시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을 받는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지난 18일 경주시의회가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결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서 항의시위를 하는 진보당 당직자들 앞을 지나며 "내란이 아니라 계란이다"라고 발언한 경주시 농축산해양국장에 대한 즉각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경주시 간부는 문제의 발언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감사 등을 이유로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고, 시는 지난 29일 내년 1월 1일자로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을 농축산해양국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국회 APEC 지원특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한영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경주시의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 수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제공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국회 APEC지원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로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의 명예시민증 수여 절차 중단과 사과, 대상자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주명예시민증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는 지난 26일 경주시의회를 방문해 경죽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동의안 통과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시의원들을 지방자치법과 의회 윤리강령 위반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념한다며 APEC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과 TK·부울경 국회의원 49명 등 70명에게 2차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했다. 이 대상자 명단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전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4명이 포함돼 파장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