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손본다…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외국인주민 정의 명확화, 지원 대상 현실에 맞게 조례 정비

제24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에서 주낙영 경주시장(사진 중앙)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외국인 주민 지원 체계를 손본다.

시는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개정 조례안은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조례안 개정안은 외국인 주민의 정의가 보다 분명히 한다. 기존 조례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기준을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명확히 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도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하며,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조례 개정으로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출신국을 고려해 외국인 주민 명예통장을 전체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정책 참여를 잇는 역할을 맡는다. 명예통장은 시가 주최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각종 봉사활동도 수행한다. 활동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 지급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 조례가 개정되면 외국인 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