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조두진] 새정부 7개월이 보여준 것

조두진 논설위원

이재명 정부 7개월은, 비유하자면 내면의 미(美)를 키우기보다 '패션(겉모습)'에만 신경 쓰는 사람 같았다. 고물가, 고환율, 수출 경쟁력 약화, 경제 성장률 정체, 청년 실업, 구조적 재정 적자 등 국가적 위협에 맞서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힘을 쏟기보다 내란 몰이와 남 탓으로 국가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흐리고, 보여주기 쇼로 당장의 지지율만 신경 쓴 것 같았다는 말이다.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으며,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국무위원들과 군인들이 감옥에 갇혔다. 계엄 사태는 진작 끝났음에도 180일간 내란특검도 모자라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정부·여당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략(政略)으로 '거저 먹겠다'는 것이다.

남 탓은 역대 최강이다. 경제위기는 글로벌 경제·보호무역주의 등 외부 환경 탓, 환율 상승은 애국심 없는 서학 개미와 달러를 틀어 쥐고 있는 대기업 탓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한 검찰이 잘못이라며 검찰을 해체(解體)하고, 대법관 탄핵·대법관 증원·4심제 압박, 검찰과 판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라는 잘못을 비판하는 검사들을 항명·반란으로 규정해 강등·좌천한 것도 '남 탓'에 다름 아니다.

'보여주기 쇼'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를 통한 기관장 호통치기가 한 예다. 호통치기 생중계는 진정한 업무보고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자 "생중계는 국정 투명 공개" "대통령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가당찮은 '썰'(說)로 '쇼'를 더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 김현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은 야당의 거듭된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스스로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김현지 비서관을 국감에 내보냈을 것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족탈불급(足脫不及)이다.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국민 절반의 우려와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기업을 궁지로 몰아세우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 상법 개정 등이 그런 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실제 행동은 그와 거리가 멀다. 국회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갑질, 민주 헌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공천 헌금, 잊을 만하면 터지는 민주당 인사들의 성추행이 그런 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가깝고,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지지율에 훨씬 앞선다.

하지만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이다. 내란 몰이, 남 탓, 보여주기 쇼로 언제까지 국민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20, 30대 사이에서 "민주당 탈출(지지 철회)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공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로는 공정·기회 평등·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이는 인지 왜곡(認知歪曲)을 노린 선전일 뿐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청년들은 안다는 말이다. 현재 40, 50대는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지만, 국민 삶이 점점 나빠지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콘크리트 지지도 깨지기 마련이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난 뒤에도 대한민국은 존속해야 하고, 국민은 살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개딸들'의 비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실패를 두려워해야 한다. 새해부터는 '개딸들' 입맛을 자극(刺戟)하는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을 펼쳐 달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