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빈집 1만5천호] "일률적 정비 해법 아니다"...'보전·활용'과 '정비·복원' 지역별 이원화해야

도내 빈집 1만5천502호...전국 네 번째 규모, 인구 1만명당 빈집 수 61.2호

예천군 유천면에 한 빈집을 주민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윤영민 기자

교통 접근성과 고령화 수준 등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빈집을 '활용'과 '정비'로 구분하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연구원 황성윤 박사는 최근 '경북 빈집 1만5천호가 던지는 정책적 경고'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에서 모든 빈집을 정비 대상으로 간주하는 접근은 지역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정책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70%를 넘는 초고령 마을의 경우 빈집 비율이 10% 안팎에서 고착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해당 지역이 '주택 수요 소멸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또 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까지 평균 이동 시간이 30분을 넘는 마을에서 빈집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 교통 여건이 인구 유지 및 주거 점유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빈집 발생 원인도 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포항·경주 등 도시 지역의 빈집은 도시 확장과 신규 주택 공급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주거 기능 이동 등으로 발생했다. 반면, 의성·영양 등 군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인한 주택 수요의 자연적 소멸이 직접 원인으로 지목됐다.

따라서 교통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고령화 수준이 낮은 지역은 빈집을 주거·체류·업무 자산으로 전환하는 '보전·활용 구역'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교통이 불편하고 고령화가 심화한 지역은 선택적 철거와 자연 복원을 병행하는 '정비·복원 구역'으로 관리하는 이원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빈집을 모두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남길 곳과 비울 곳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교통·인구 구조를 반영한 정밀한 구역 설정이 경북 빈집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