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인구증가에 도움될까?

인구감소 추세 지속…행·재정적 지원 체계 본격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주낙영 경주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2025년 9월 23일 총효동 여섯째 출산 가정을 방문해 축하하고 육아용품 등 선물을 전달하며 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용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게 됐다.

시는 다양한 지원 시책을 통해 인구 감소 추세를 줄이려고 안감힘을 쏟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한계가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고시…각종 지원 받을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시와 김천시 등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 지정 고시를 했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그외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18곳을 뽑아 관심지역으로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일부 예산을 이들 지역에 배정하는 등 지원해 왔지만, 관심지역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28일 시행된 개정 인구감소지역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국비 공모와 재정 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1주택자가 수도권 외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인구 유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 교육·문화·관광 시설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부 인구 유입과 생활 인구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는 그간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은 많지 않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인구 감소 추세…자연 감소와 청년층 도시 유출

대부분의 도농복합도시와 같이 경주시도 인구 고령화로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더 많고,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다.

경주시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9천447명이 줄었다.

2020년 25만3천502명에서 2021년 25만1천889명, 2022년 24만9천607명, 2023년 24만7천489명,2024년 24만4천769명, 2025년 24만4천55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에 비해 고령층의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자연 감소가 뚜렷하다.

출생아 수는 2020년 1천117명, 2021년 1천89명, 2022년 1천2명으로 1천명 대를 이어오다 2024년에는 940명으로 처음 1천명 선이 무너졌지만 지난해에는 994명으로 다시 반등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미뤘던 결혼을 하면서 출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사망자 수는 2020년 2천205명에서 2021년 2천322명, 2022년 2천711명으로 늘었다가 2023년 2천507명, 2024년 2천436명, 2025년 2천598명이다. 출생자 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망자가 배 이상 많다.

◆각종 시책도 한계…근본적·종합대책 마련 필요

경주시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시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을 하면 축하금(200만원)을 지원한다. 큰 행복 품은 작은 결혼식(300만원),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100만원)도 지원한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경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한다.

신규 사업으로 세쌍둥이 이상, 넷째 자녀 이상 등 다둥이 출산가정 축하 방문과 새해 첫 출생아 가구 50만원 상당 축하 물품 전달 및 양육 격려를 한다.

또 다자녀가정 큰 집 마련 지원사업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 2년에서 최대 6년까지로 최대지원액은 3자녀 360만원, 4자녀는 420만원, 5자녀 이상은 480만원이다.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도 한다. 2024년 1월 이후 출생 자녀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관외에서 경주시로 전입하면 이사관련 비용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이면서 자녀 1명 이상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에 농수산물 구입비를 지원한다. 최대지원액은 2자녀 5만원, 3자녀 7만원, 4자녀 이상 10만원이다.

시는 첫 만남 이용권,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결혼 지원 안심 주거, 육아 돌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인구를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일회성 시책이나 지원 등으로 인구 늘리기는 한계가 있다"면서 " 결혼도 하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교육 환경 마련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살기좋은 복지 정책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