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 첫 판단 착수…영업정지까지 거론

와우 멤버십 통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끼워팔기 의혹 전원회의 상정
개인정보 유출·납품업체 손해 전가 등 전방위 조사…제재 수위 높아질 듯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본격 심의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끼워팔기·불공정 거래·총수 지정 여부 등 쿠팡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12일 "쿠팡이 자사 유료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배달 앱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해 조만간 전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쿠팡 측에 심사보고서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며, 관련 서비스 무료 제공이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확보한 영향력을 배달 앱 등 인접 시장으로 부당하게 확장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취지다.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가격·수량·품질 등 거래 조건을 사실상 좌우할 수 있는 사업자를 뜻한다. 공정거래법상 특정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합산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해당한다. 통계상 2024년 온라인 쇼핑 전체 거래액 대비 쿠팡 매출 비중은 13.9%에 그쳐 기존 기준으로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세분화해 쿠팡의 점유율을 새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원회의에서는 시장 정의와 점유율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제재 수위는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보다 훨씬 높다.

쿠팡을 둘러싼 공정위 조사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발생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영업정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 규모와 구제 방안을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쿠팡이 최저가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를 "약탈적 사업 형태"라고 지적하며, 관련 심의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와우 멤버십 할인 혜택을 과장·기만 광고했다는 혐의, 배달 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심의 대상에 올라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지도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 의장과 일가의 경영 관여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유럽연합(EU)이나 일본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에 대한 규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