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분야에 수십 년간 고착된 구조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농협을 포함한 농업 공공·협동조합 체계 전반의 구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농협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저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지만 구조를 바꾸는 기틀을 올해 확실히 다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농식품부 특별감사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보수 체계와 내부 통제 부실이 확인(관련 기사 비상근 농협회장 연봉 7억, 외국선 하루 200만원 숙박…방만 경영 민낯 드러나)된 직후여서 사실상 농협 개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선 8일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비상근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이 연봉과 각종 수당으로 연 7억원 안팎을 받고, 외국 출장에서는 하루 200만원이 넘는 고급 호텔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백억원의 적자를 낸 계열사가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고, 회장 재량으로 거액의 직상금이 집행되는 등 구조적 방만 경영도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임원의 일탈을 넘어 농협의 지배구조와 선거제도, 이사회 운영 방식 전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추가 감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협 개혁 추진단'을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생산과 공급만 보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유통 구조 개선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를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을 둘러싼 정치적 부담도 언급했다. 송 장관은 "구조를 건드리면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농협이 농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부 반발을 감안하더라도 개혁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농협 회장 보수 체계의 투명화, 성과급 지급 기준 정비,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선거제도 개선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연속의 책임과 혁신의 책임을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농업인과 국민이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협 개혁과 함께 'K-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 성과와 올해 목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송 장관은 "K-푸드 플러스는 단순한 농식품 수출이 아니라 농업·식품·연관 산업을 함께 키우는 전략"이라며 "작년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는 수출 구조를 더 안정적으로 다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농식품과 농산업을 아우르는 K-푸드+의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5.1% 늘어난 136억2천만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분명한 인식을 드러냈다. 송 장관은 "기후 변화는 농업의 전제 조건 자체를 바꾸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응한 생산 구조 개편과 함께 유통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기반을 다지면서도 몇 가지는 국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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