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만1천명 부족" vs 의협 "1만8천명 과잉"…의정갈등 2라운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최대 1만1천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이란 전망이 내놓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히려 1만8천명이 과잉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협은 13일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 가까이가 과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간 2천80시간(주 40시간) 노동시간을 반영하면 2040년은 16만4천959명의 의사가 활동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추산한 필요 의사 수는 2040년 14만6천992명으로 1만7천967명의 의사가 과잉될 것이라고 결론냈다.

그러자 추계위는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이번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최선의 결과"라며 "의협 추천 위원 포함 공급자단체 추천 과반수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앞서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5천15명∼1만1천136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과 의료계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 모두 의정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인원 100%를 '지역의사제'로 뽑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한 달간 매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유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의협은 부정확한 추계에 대해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편, 부정확한 추계로 정책을 강행한다며 감사원에 복지부 공익 감사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