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부모 찬스' 논란 관련 교육감 후보 도덕성문제 제기 "교육의 공정은 법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

경남교육감 출마 예정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경남교육감 출마 예정자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최근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부모 찬스' 논란과 관련해,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공정성의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자녀의 논문 공저, 학회 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 고교 시절 인턴 이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차관보는 2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이 사안은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과 공정성의 기준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묻는 사회적 질문"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논란이 교육의 영역에서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고 언급하며 "교육은 기회의 출발선"이라고 전제한 뒤, "부모의 지위와 자원이 자녀의 성취로 이어지고, 그 성취가 다시 입시와 진로의 경쟁력으로 작동하는 순간 교육의 공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한 불신의 부담은 결국 평범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공직자의 책임과 관련해 "법의 최소선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직자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자리"라고 짚었다.
특히 "교육의 공정을 책임지는 자리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과 학부모를 설득할 수 없다"며 "교육은 법 조항이 아니라 공정하다는 신뢰 위에서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번 논란이 특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성년자 논문 공저, 인턴·스펙 특혜, 입시 활용 논란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며 "그때마다 사회는 '과연 모든 아이에게 같은 출발선이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질문 앞에서 교육감은 누구보다 엄격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자신의 자녀만을 위한 부모가 아니라, 모든 아이를 대신해 기준을 세우는 자리"라는 견해를 전했다.

아울러 "가족에게 적용했던 기준과 다른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그 순간 교육 행정의 정당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되는 검증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했는지가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스스로 제한해 왔는지 여부"라며 "법적 해명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시민 앞에 설명 가능한 삶의 태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전 차관보는 "다가오는 교육감 선거는 자리를 차지하는 경쟁이 아니라, 경남교육이 어떤 기준 위에 설 것인지를 선택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아이에게 예외 없는 공정, 가장 약한 학생을 기준으로 한 책임, 그리고 말이 아니라 선택의 기록으로 증명되는 도덕성이 그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 "이 후보는 과연 모든 아이에게 공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교육감의 최소 기준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