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수요조사 나선 정부…지역 의료계 "인력 문제부터"

보건복지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수요조사에 착수하자 지역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재정소요 파악 등 수요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내년에 신설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예산이 초기부터 현장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투입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으로, 복지부는 전국 17개 시도, 관계 부처 및 기관, 국립대병원, 관련 학회·의료단체 등에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필요한 예산 수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지역 의료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공공의료기관 관계자는 "지역 필수 의료는 전공의 모집부터 시작해 사실상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며 "재정 투입을 통한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역 특수성과 중장기적 재정 지속성이 전제돼야만 이번 수요조사와 지역필수의료법이 실효성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장은 "병원 건물이나 장비를 늘리는 방식이 아닌 필수 의료 인력을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의료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정치적 일정이나 단기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인력·재정·전달체계의 종합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