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한미 관세, 국민 알 권리 위해 '비준' 거쳐야" [뉴스캐비닛]

"한미 관세협상, 국민 재정 부담 몹시 심각…비준 거쳐야"
"민주당, 비준 대신 '특별법' 처리 강조"
"관세 협상? 국민 알권리 위해 공청회 열어야"
"장동혁, 퇴원 후에도 '흉통' 등 건강 좋지 않은 상태"
"면접조사 응답 않는 '샤이보수' 존재…지지율 일희일비 대신 힘 모아야"
"한동훈이 말하는 '진짜 보수'가 무엇? 억울하면 재심 청구했어야"
"韓 제명, 어떤식으로든 빨리 결정내려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유튜브 갈무리]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오늘 새벽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한국산 제품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급작스럽게 지금 발표가 나왔어요.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 발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하 임이자): 저도 속보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느닷없이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인가. 양해각서(MOU) 약정에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그때부터 소급해서 15%로 관세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갑자기 불거져 나오는 것일까 봤을 때 쿠팡 문제로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시끄러웠고 국회에서 그와 관련된 청문회도 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김민석 부총리가 미국을 갔다 왔죠. 미국 갔다 오자마자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관세를 15%에서 25%로 가겠다고 하니까. 한미 관세 관련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국민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준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민주당에서는 MOU 약정에 불과하고 이건 조약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 하면은 국민의 많은 재정 부담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 관련돼 재원 조달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3500억 불이라는 돈이 미국 갔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고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한미 관세가 서로 협의해 놓은 내용만 가지고 그냥 특별법 일부분만 담아서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준 동의를 하자 근데 민주당은 아니다 그냥 특별법으로 가도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 좀 잠시 중단된 상태였거든요.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실행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대미 무역에 있어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재정뿐만 아니고 경제를 총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는 이걸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빨리 비준됐든 특별법이 됐든 공청회로 가닥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다 녹여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동재: 일반 국민은 뭐가 마무리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정부가 한미 MOU 국회 비준이 이거 한국만 의무를 지게 되는 자충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의원님도 비슷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별법안 접수를 했는데 특별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일반 대중들 눈에는 청와대는 또 협상이 너무 잘 돼서 합의안이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끝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다른 돌발적인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임이자: 한미 관세뿐만 아니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막 부풀려서 잘 됐다 막 이렇게 합니다. 국민이 '잘 됐나?'라고 하면 '그게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볍고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거 직접 국회에서 접하시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당장 우리나라 산업의 직격타가 있지 않겠습니까?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려버리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오늘 주식시장부터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임이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1월 5일날 라스베가스에서 CES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녀왔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뭐 보통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자동차 테슬라와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봤을 때는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해결해 나가고 하려고 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이동재: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조속히 미국을 방문해서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고 밝히고 있고요.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을 마친 장동혁 대표가 주말 동안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몸을 좀 추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태는 좀 어떻다고 합니까?

▶임이자: 많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 동안에 옆에서 쭉 지켜봤습니다.정직하게 에프엠으로 단식하는 보기 드문 예였습니다. 정말 물 한 모금 갖고 버텼거든요. 저러다 큰일 나지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7일째 되니까 굉장히 흉통도 호소하고 메스꺼움을 호소하시는데 정말 병원 측에서도 휴식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조용히 생각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아마 퇴원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 가슴에 흉통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들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김성태 전 원내대표 단식도 봤지 않습니까. 그분이 단식하고 난 뒤 후유증이 한여름에도 너무 추워 난로 불을 떼더라고요. 장동혁 대표께서 몸을 좀 추스리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재: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8일과 29일에 복귀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단식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전격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원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임이자: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식 7일 차에 저러다 위험하니까 우리 당 대표의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총에서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대표께서는 지금 단식의 본질인 통일교 게이트라든가 여당의 공천 뇌물 이와 관련돼 특검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으니까 못 중단합니다고 했는데 8일째 되니까 너무 위험했어요. 아마 유영하 의원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저러다가는 사람 죽겠다 싶으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긴급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박 대통령께서 우리 당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급히 새벽에 올라오셔서 단식 중단을 촉구하셨고 장동혁 대표님께서 그 부분을 받아들여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그 과정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동재: 장 대표 단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여론에서 반응이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니까 국민의 힘 지지율이 꽤 올랐어요. 민주당하고 3.2% 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진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갤럽 같은 면접 조사에서는 또 지지율 차이가 꽤 나기도 했는데, 여론 조사에 어떻게 보셨어요?

▶임이자: 저는 지지율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3.2% 차이로 좁혀졌고 갤럽에서는 반 이상 차이가 나는데 사실 리얼미터 조사와 갤럽의 조사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ARS 조사를 하는 것이고 갤럽은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화면접 조사를 할 경우에는 샤이 보수나 이런 분들이 자기의 어떤 얘기라 등을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출구조사 등이 틀리는게 사이 보수 이런 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투표 성향을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그래서 저는 좁혀진 결과도 나오고 절반 이상 차이 나는 결과도 나오지만, 우리가 역대 선거를 쭉 보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봤다시피 오히려 보수층에서 이재명과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합치면 이재명 후보 득표보다도 조금 더 높아요. 그런 부분들도 샤이 보수들의 어떤 영향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현재 지지율 가지고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떻게 민생을 위해서 정책을 끌고 나가고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갤럽 조사가 문제 있어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보다는 힘을 모아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국민에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단식했는데도 지지율이 내렸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 일각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겠다고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좋지는 않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관심을 끄는 게 장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또 남아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된 건이 남아 있는데 재심 기간인 어제까지 한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대표가 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중앙윤리위의 탈당 권유 처분이 있자 페이스북에 '국힘에서 불법 계엄이 진행 중입니다. 윤어게인 사이비 보수로부터 진짜 보수를 지켜내야 합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임이자: 답답합니다. 무지하게 답답하고요. 진짜 보수는 어떤 보수고 사이비 보수는 어떤 보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다 보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법에 3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당도 그렇고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어떤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그 징계에 대해서 착수했다가 결과를 봤을 때는 불복을 하게 되면 또 재심 절차를 열어두는 게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제일 처음에 당게시판과 관련해 징계한다고 했을 때 나는 그때도 당 대표는 나와서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 당에 그런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당이 한 겁니다. 당의 이런 절차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당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와서 이건 내가 좀 억울하다 문제있다고 얘기를 했다면 과연 제명까지 갔겠는가라는 거죠. 그때 안 나왔죠. 그다음에 재심 절차를 열어놨어요. 그런데 재심 절차를 열어놨더니 다소 조작됐다고 하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답정너라서 안 나간다 그건 아니죠. 재심 절차가 당연히 열려 있다면 거기에 소상히 얘기하고 억울함도 말해야 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고 또 한동훈의 제명 절차가 너무 좀 과하다고 또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도 계셔요. 당협위원장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 소상히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지 재심 절차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갖다가 걷어찬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심 법원에서 억울하면 2심 가고 2심에서 억울하면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심에서 억울하지만 나는 가지 않겠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권리가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밝히고 거기에 따르고 재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는 정말 억울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동재: 재심 결과는 도과됐잖아요.

▶임이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선 나한테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히 내가 임할 필요는 있다. 더군다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시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혔어야 하는 게 옳지 않으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일단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장 대표가 복귀한 이후에 최고위에서 의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당 내부에서도 약간의 입장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결론 내야한다, 안 그러면 단식 전으로 퇴행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면에 친한계 의원들은 또 이제 정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보궐선거 공천해야 한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장 대표가 언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하다고 보세요?

▶임이자: 저도 빨리 결론을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이제 이렇게 봅시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를 꼭 이겨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형태로든 빨리 결정 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끝으로 한 말씀.

▶임이자: 아무래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SNS를 통해 한미 관세와 관련돼서 15%에서 25%를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윤철 부총리가 그냥 가만히 볼 수는 없는 거겠죠. 사실 오늘 제가 4시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비준으로 갈 건지 특별법으로 갈 건지 이제 의견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비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특별법으로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이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빨리 공청회를 해야 되겠죠. (후략)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