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엿새 만에 뒤집힌 '균형 발전' 李 공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작심한 듯 수도권 집중 폐해(弊害)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방은 학교와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수도권은 사람이 몰려 터져 나가고 있다' '수도권 집중을 그대로 두면 국가 지속 가능성이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심지어 "험하게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을 이젠 조금 바꿔야 한다"며 '몰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수도권 집중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을 포기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지방분권, 균형 성장은 양보·배려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는 등 국가의 미래와 생존을 언급하며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수도권 폐해 비판과 균형 발전 공언(公言)이 공수표가 되는 데는 엿새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29일 서울 등 수도권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날 열린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3만2천 호, 경기 2만8천 호 등 수도권에만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몰랐거나 대통령 발언 따로 정부 정책 따로이거나 대통령과 정부의 심각한 엇박자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도 아니면 지역민을 기만한 것이다.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집중 폐해를 막는 정책이 아니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은 인프라 확충과 인구 유입을 부를 것이고 이는 수도권 비대화(肥大化)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걱정한 국가 미래와 생존, 그리고 공언한 균형 발전이 수도권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