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유엔 제소로 번진 환경·인권 논쟁

국제무대 간 사안에 지역사회 '대표성' 충돌
환경권·생존권 시각차, 주민 갈등 장기화 조짐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인권침해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공식 회부했다. 강득구TV 캡쳐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논란이 유엔 인권이사회로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사회 내부의 갈등도 전면화되고 있다.

제련소 문제를 국제기구에 공식 제기한 주민·시민단체와, 이에 반발하는 또 다른 주민 단체가 '주민 대표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하면서 논쟁의 성격도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인권 침해 사안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공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련소가 약 55년간 환경오염과 산업재해를 반복해 왔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 역시 국제인권법상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특정 지역의 환경 분쟁을 넘어 1천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환경오염은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 발언에 나선 참석자들은 노동자 사망과 토양·수질 오염이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며, 시설 개선을 넘어 이전이나 폐쇄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지난해 현장을 비공식 방문한 데 이어, 이번 진정 내용을 검토한 뒤 한국 정부에 공식 질의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봉화군 석포면과 강원 태백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는 국제 제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투위는 "일부 단체가 주민을 앞세워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석포 주민 다수의 생활 현실과 인식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년간 제련소가 매년 1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투자를 진행했고, 무방류 시스템 도입과 생태 복원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공투위는 석포제련소가 지역 고용과 경제를 지탱해 온 핵심 산업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전이나 폐쇄를 전제로 한 논의는 곧 주민 생계와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성 논란을 두고도 국제 제소에 나선 일부 단체가 실제 거주민과 괴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제 제소를 추진한 단체들은 이에 대해 누적된 환경 피해와 건강권 침해를 더 이상 지역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같은 '주민'의 이름 아래 환경권과 생존권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석포제련소 논란은 국내 환경 분쟁을 넘어 국제 인권 이슈와 지역 사회 갈등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향후 유엔의 판단과 정부의 대응, 그리고 지역 내부의 사회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