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실업급여는 적자 논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중산층 노인이 포함될 가능성 ↑
실업급여 재원 '고용보험기금' 약 4억 적자…고용 한파로 실업급여 수급자 지표 악화 우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4.10 pdj6635@yna.co.kr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기초연금과 실업급여가 당초 취지와 달리 운영되면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제도의 선별성과 기능이 흐려지며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는 모습이다.

◆ 중산층까지 넓어진 기초연금, 선별성 논란

우리나라 기초연금은 현행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하위 70%까지 수급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소득 및 재산,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고시하고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395만2천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단독가구는 매달 최대 34만9천700원을 수급할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20% 감액이 적용돼 월 55만9천520원을 받는다.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256만4천원·단독가구 기준)의 96.3%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노인 빈곤 완화라는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는 점이다. 중위소득은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하는데, 현 기준에선 중산층에 속하는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득인정액 산정 과정에서 각종 공제 제도가 적용되는 점도 같은 문제를 키우고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 116만원을 제외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일반재산 역시 지역에 따라 최대 1억원 이상 공제된다. 이를 종합하면 월 최대 468만8천원의 소득이 있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월 796만원을 벌어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전체 노인 가운데 수급 비율을 7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고려하면, 기초연금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만 65세 이상 인구수를 수급 자격 요건에 대입해 분석한 결과, 2030년에는 약 908만명, 2040년에는 1천200만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도 불가피하게 늘어나며 국가 재정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 675만여명에게 약 24조원이 소요됐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데다 의료 환경 개선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10여 년 뒤에는 기초연금에만 매년 30조원 이상이 투입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년층에선 기초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한다.

30대 직장인 A씨는 "중산층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는 건 어려운 노인을 보듬는다는 취지와 배치되는 꼴"이라며 "지금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같은 규모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적자 전환된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 경고등

정부가 앞으로 구직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 정책을 전환한다. 정부 주도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줄이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안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실업급여 역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 불안으로 지급 규모가 커진 탓에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적자 구조에 놓였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2024년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약 3조5천94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적립금에는 고용노동부가 2020~2022년 사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한 7조7천억원이 포함돼 있다. 차입금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계정은 약 4조2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셈이다.

여기에 더해 차입금에 따른 이자 부담만 해마다 1천억원 안팎에 이른다. 올해도 여전히 원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취약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대구의 실업자 수는 약 6만2천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1만8천명 증가했다.

23일 대구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 인정 대상자들이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업급여 월 지급액이 2월 이후 7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일각에서는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실업급여가 단순 소득 보전 제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업 기간 동안 생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년마다 실업급여 수급을 염두에 두고 계약직으로 근무 중이라는 게시글과 손익을 따지는 글까지 공유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 30대 B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당시 고용센터 절차가 간소하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선 구직활동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