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19 군사 합의 선제 복원은 안보 무시한 일방적 무장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합참 등 군 내부에서 제기된 비행 금지 구역의 선제적 복원 조치에 대한 우려(憂慮)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3일 '한국 무인기 침투' 사건 재발 방지책을 요구(要求)한 것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응답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2018년 9·19 군사 합의 체결 이후 5년간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등 3천600회 이상 합의를 위반했고, 2023년 11월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破棄)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합당한 약속이나 조치 없이 우리만 일방적으로 스스로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이재명 정부의 행태는 안보를 내주면서 '응답' 없는 남북 대화를 구걸(求乞)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특히 9·19 합의 당시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전이어서 무인기의 중요성 및 활용이 크지 않았지만, 우-러 전쟁을 겪으면서 무인기는 현대전의 총아(寵兒)로 부상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군단급 이하 정찰 무인기 활동이 모두 묶이고, 전방 지역에서는 소형 멀티콥터형 무인기조차 훈련할 수 없게 된다. 반면에 북한은 올겨울 전방 전역에서 우-러 전쟁 참전 경험을 토대로 무인기 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되면 MDL(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우리 군 항공기 훈련·정찰 역시 제한되면서 대북 감시·정찰 기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안보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9·19 군사 합의 선제 복원은 새로운 전쟁 유형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력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