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파 대신 중립, 법치 품격 보여준 美 대법

대법관 9명 중 보수파 6명에도 국익·민주주의 가치 수호 우선
韓 정치·사법 반면교사 삼아야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 건물 앞 신호등에 보행자의 횡단을 저지하는 신호가 들어와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를 지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 '상호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제동을 걸면서 삼권분립의 가치를 지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다. 당파적 고려에 따라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우리 정치·사법 시스템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명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으로 보수가 우위에 선 구도였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정파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국익과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를 우선시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무역 정책의 근본부터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대내외적 불확실성은 커졌지만 의회의 동의 없는 일방적 정책 독주에 경종을 울린 신호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중립성을 지킨 것이라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NYT는 "(정치로부터) 독립 선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고 CBS는 "대법원이 독립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도 "대통령이 펜을 한 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끝났다"고 평가했다. BBC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시도 등에 대해서도 미 사법부의 제동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국을 강한 나라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 지탱하는 축의 하나가 '법치'라는 점을 확인시켜준 판결"이라며 "정치의 시녀로 변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적용하는 우리 입법부와 사법부 행태와 비교하면 선진 민주국가의 본보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