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의원들 행정통합 '찬성' 확인, 특별법 이번에 꼭 처리하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保留)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확인했으니,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은 26일 "지방선거 전 통합을 하자는 데 찬성한다"는 전원 명의의 공동선언문을 당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이날 경북 의원들도 표결(表決)을 통해 찬성 의견을 도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더불어민주당과 특별법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까지이니, 시간은 남아 있다.

당초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制動)이 걸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견(異見)과 대구시의회의 성명서를 이유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 내막은 더 복잡하다. 민주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불명확한 입장, 광주전남에 비해 미흡한 법안 내용에 대한 반발 등이 얽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정치적 계산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까지 끼어들면서 여건이 악화됐다.

상황은 또 달라졌다. 법안 내용 등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혼선(混線)은 정리됐다. TK 의원들의 통합 의지도 다시 확인됐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민주당이 TK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법안 통과는 가능하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TK 의원들이 압도적 찬성을 하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 주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26일 "국민의힘이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다면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TK 행정통합이 무산(霧散)되면, 지역은 정치·경제적으로 더 고립된다. 통합 전남광주특별시는 5년간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는 물론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이전, 신산업 집적화 등을 통해 성장을 꾀할 것이다. 반면 TK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철강산업 구조 개편 등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행정통합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도 커질 것이다.

TK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 전략이다. 수년간의 공론화를 거친 행정통합은 특정 정당의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광주전남과 균형을 맞춘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主導權)을 쥔 민주당과 정부의 책임도 무겁다.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정부·여당이 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키면 '지역 갈라치기'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