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공격·비방 목적"…시민단체, 김어준 고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씨가 유튜브에서 "대통령 순방 중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도, 대책회의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9일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고발 사유에 대해 "국정을 성실히 돌보는 국무총리에 대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비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김씨를 '반명수괴'라고 지칭하며 "뉴이재명 세력의 지지를 받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당 대표 사이의 갈등을 획책하며 당정 관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고발의 발단은 지난 5일 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발언이다.

당시 김씨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즉각 자료를 내고 김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기간 중 김 총리가 주재한 범정부 관계 장관회의 일정과 대국민 브리핑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며, 정부가 매일 비상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김씨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각별한 관계로 알려졌다며 "차기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 관계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공격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KTV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 순방 출국길에 정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을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니냐는 김씨의 주장 역시 "방송 업무를 심각하게 위축·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혐의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