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주둔미군은↓…트럼프 '보복 패키지' 韓에도 적용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협조에 사실상 불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조치에 전격 돌입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고, 주둔 미군 병력을 감축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경우, 안보와 통상 양면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겨우 낮춘 관세, 지원 요청 거절에 도로 25%…안보·통상 동시 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주부터 EU(유럽연합)산 승용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EU가 우리가 완전히 합의한 무역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다음 주 미국으로 들어오는 승용차와 트럭에 대해 EU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해 7월 무역협상을 타결하고, 차량 등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까지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EU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이란 전쟁 지원을 요청한 미국 측 요청을 대부분 거절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주요 회원인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할 것 등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다.

이에 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은 명백히 아무 전략도 없이 이란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을 감축키로 결정했다.

CNN·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약 5천명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재 주둔 규모의 약 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 미국 국방부는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현지 언론은 익명의 국방부 관계자 설명을 곁들여 이 또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CBS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병력 감축이) 유럽 동맹국이 이란 전쟁에서 제공한 지원 수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번 조치가 최근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독일에 대한 처벌로 비춰지길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韓·日도 사정권? "한국도 우리 돕지 않아" 트럼프 공개 성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치가 향후 다른 나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을 넘어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감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아울러 나토만큼이나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맹국 한국, 일본, 호주 역시 비슷한 '보복 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들 국가 역시 미국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아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한국을 수차례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백악관 기자회견 당시 나토에 대해 성토하던 중 "한국도 우리를 돕지 않았다"며 "우리는 험지에 4만5천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는 김정은 바로 옆"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약2만8천500명 수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병력 규모를 과장해 언급한 것은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더욱이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격한 협상 방식을 한 차례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이후 한국이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실행 절차를 밟지 않는다며 지난 1월 관세 재인상(25%)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재차 설득에 나서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련 판결이 이어지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요구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으로 큰 변수가 닥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로 남게 됐다.

특히 한국이 안보·통상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조치가 현실화한다면 큰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압박이 실제로 제시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