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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에도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 운영 주체·면허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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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도 택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 A2Z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상생실무 협의체'를 발족(發足)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역할 정립, 기존 택시면허 중심의 자율주행택시 서비스 도입을 위한 로드맵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택시 전환(轉換)은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은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로보택시 영업 운행을 하고 있고,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광주 전역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로보택시 웨이모가 매주 40만 건 이상 운행 중이고 2026년 말 100만 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미국의 89.4%에 그치고, 기술 격차도 3년 정도 벌어져 있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은 2034년 1천9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은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개인택시는 수천만원대의 택시 면허, 법인택시는 운영 주체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제 업계는 기존 택시 면허 기반 도입, 면허 없는 자율주행 유상 운송 금지 조항 신설(여객자동차법) 등의 조건을 내걸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 도입에 따른 업계의 우려·반발은 당연하다. 그러나 자율주행 택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피할 수 없는 미래다. 기존 면허 체계 안에서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법인택시조합이 이번 협의체의 주체가 된 것도 자율주행을 '생존 위협'이 아닌 '회생 기회'로 삼으려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신구(新舊) 산업 간 충돌로 사실상 퇴출된 '타다' 사태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번 협의체가 내놓을 로드맵은 대구 택시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이정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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