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설문으로 사업 추진?" 안동강남초 복합시설 논란 확산… 경북교육청 "학부모 반대해도 취소 안해"

안동초는 공사 영향 명시… 안동강남초는 핵심 설명 빠진 채 의견 수렴
"복합시설 일부 선호를 주차장 찬성으로 둔갑" 절차 왜곡 의혹

지난 2023년 복합시설 사업이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안동초등학교 가정통신문 설문조사 내용과 지난 2024년 안동강남초등학교 가정통신문의 모습. 안동강남초의 설문은 부족한 정보 제공과 무호한 찬반 투표, 적극 협조 당부 등 설문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 안동강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복합시설 조성 사업(매일신문 2025년 10월 2일 보도 등)을 둘러싸고 학부모 의견수렴 절차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유사 사업이 안동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반대로 무산된 이후 안동강남초에서는 보다 모호한 설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논란은 두 학교의 가정통신문 구성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안동초는 2023년 안내문에서 운동장 공사로 최소 1년 6개월 동안 체육수업과 놀이활동이 제한된다는 점, 학생 통학과 안전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학부모들에게는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고 결국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안동강남초가 2024년 배포한 '복합시설사업 공모 신청에 따른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은 핵심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문서에는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110면 규모)과 함께 늘봄교실, 북카페, 다목적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이 제시됐지만, 공사로 인한 운동장 장기 사용 제한이나 공사 차량 통행, 학생 안전 문제 등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안내문에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협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설문이 중립적 의견 수렴이라기보다 찬성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회신 방식 역시 '동의·반대'와 함께 선호 시설 3가지를 선택하도록 구성돼 일부 시설에 대한 긍정 의견이 사업 전체 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복합시설 일부에 공감한 학부모 의견이 지하주차장 조성까지 포함한 사업 전반 동의로 확대 해석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부모들은 "주차장은 반대하면서도 교육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택한 의견이 전체 찬성으로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지역에서는 안동초와 안동강남초 사례를 비교하며 의혹을 제기한다. 안동초는 공사 영향이 충분히 설명된 뒤 반대 여론이 형성됐지만, 안동강남초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설명 속에서 사업이 추진 단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일부 학부모들은 "안동초에서 막히자 안동강남초에서는 표현을 완화하고 핵심 내용을 흐린 설문으로 사실상 동의를 끌어낸 것 아니냐"고 반발한다.

설문 절차 자체의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공사에 따른 학습권과 안전권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동의는 실질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해당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학교장이 바뀐 상황에서 기존 설문 결과의 유효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시 설문은 정보 제공과 절차 모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현 시점에서 공사 영향과 안전 대책을 포함한 재설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해당 사업은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동의 여부를 채점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교육부에서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지만 설문조사를 다시 해 학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사업이 취소 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일단 올해 2학기 중으로 계획설계를 진행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는 14일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