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식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정부, 규제 대거 완화

화학물질 수입 등록 3개월→즉시, 봉투 품질검수 10일→1일
중동 운임 608% 급등…관세 과세가격 제외로 기업 부담 완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4.3. 재경부 제공

중동전쟁 장기화로 나프타 수급이 악화하면서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수입·생산·유통 전 단계에 걸쳐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 해소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중동~중국 유조선 운임지수(WS)가 지난해 3월 60.3에서 올해 3월 426.89로 608% 급등하는 등 물류 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수입·물류 단계에서 페인트·PE수지 등 주요 화학물질 수입 시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1t(톤) 이상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유해성 시험 등 등록 과정에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시험계획서 제출만으로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입항 전 통관을 완료해 도착 즉시 제조 공정에 투입되도록 지원하고, 중동발 운임 급등분은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생산·유통 단계에서는 종량제 봉투와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공급 차질 해소에 집중했다. 종량제 봉투는 전국 평균 3개월분 이상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수요 폭증에 대비해 조달·품질검수 절차를 한시적으로 간소화했다. 기초지방정부가 나라장터에서 경쟁 입찰 없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도(1억원)를 한시 해제하고, 품질검수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동일 원료 제품은 즉시, 신규 제품도 1일 이내로 단축했다. 광역·기초지방정부 간 재고 조정 체계도 마련해 재고가 충분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할 수 있게 했다.

식품·위생용품 포장재 표시 규제도 풀린다. 식품 포장재 320만t 가운데 182만t이 나프타 유래 소재다. 기존에는 포장재에 원재료 등을 직접 인쇄해야 하고 원재료가 바뀌면 기존 포장재를 폐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무 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할 수 있어 대체 소재를 활용한 즉시 출고가 가능해진다.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사도 원재료·포장재 변경 시 1~2개월 걸리던 허가 절차를 패스트트랙과 서류 검토 대체 등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아스팔트 가격이 지난 2월 ㎏당 700원에서 이달 1천100원으로 57% 뛰는 등 가격 급등이 이어지는 품목은 시급하지 않은 도로 보수공사 일정 조정을 권고하고, 기업 간 재고 여유분과 부족분을 매칭·조정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오늘 발표한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공급망 병목 지점을 지속 점검하고 상시 규제 개선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주요내용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4.3. 재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