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맞춤형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관심 지역과 농어촌 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다.
부처별 역할은 나뉜다. 중기부는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법무부는 외국 인력 공급을 맡는다. 행안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문체부와 해수부는 각각 관광 활성화와 인프라 연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연고 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혁신자원 연계·주력기업 집적·로컬 브랜드 특화 등 4가지로 구분해 지역 생태계 고도화를 꾀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분석해 집중 지원 대상과 육성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육성 목표는 매출·고용 증대에서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으로 단계적으로 구체화했다.
외국 인력 공급 수단도 넓혔다. 기존 지역 특화형 우수 인재(F-2-R) 비자 외에 지역 특화형 숙련 기능 인력(E-7-4R) 비자를 추가해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농촌협약·어촌뉴딜 3.0·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디지털 관광 주민증 등 관계 부처 정책 수단과도 연계해 운영한다.
중기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 선정한 뒤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계 부처 합동 최종 평가를 거쳐 2027년도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모집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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