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구경북 건설업계'중앙·지방정부, 업계와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 개최

국토부, 건설업계와 오픈채팅방 개설해 즉각 소통나설 것

15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토부, 대구시, 경북도, 지역 건설업계가 함께하는 '중앙·지방정부-건설 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통원 기자. tong@imaeil.com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정책 마련하기 위해 15일 대구를 찾았다. 이달 초 건설현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건설 자재 수급사항을 심도 깊게 관리 중인 국토부는 전날부터 나흘간 광주, 전북, 전남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대구 등 전국 17개 도시를 순회 중이다.

이날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진행한 '중앙지방정부-건설 업계 중동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에서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 업계와 소통해 발굴한 지원 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지역 건설 경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 건설·금융 간담회 이후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건설정책국 국장·과장, 부산국토청 지역협력국장, 대구·경북 건설국장,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장이 함께했다.

김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통의 간극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픈톡방을 개설,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에 정부의 소식을 즉각적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부과 등의 내용을 재정경제부의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조달청 차원에서 주요 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단축했다고 전했다.

또 국토교통부의 민간 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상 공기 연장 사유인 '원자재 수급 불균형' 상황에 대한 유권 해석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부동산 PF 책임준공 연장사유에 대한 유권해석도 병행하고 있다. 또 국토부는 아스콘 생산 현장, 정유사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실제로 공급망과 재고를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국토부는 건설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조치(24조3천억원→25조6천억원) ▷민간 금융권 신규자금 공급 지원(53조원) 등을 건설 산업도 최대한 지원 대상이 되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방 건설 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에 대응하고, 자재 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을 당부했다.

이승현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중동 전쟁으로 자재수급 어려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자재 단가 인상분의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아스콘을 포함 각종 자재들에 대한 원활한 공급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점검·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와 6억 이하 주택 가구수 미포함 등 각종 규제 완화에 대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건의사항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생생한 지역 현장의 고충을 듣는 계기가 됐다"며 "국토부가 앞장서서 미처 챙기지 못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재경부, 행안부, 조달청 등 타 유관 부처에 잘 전달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