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주택 '장특공' 축소 우려, 정치적 프레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일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집값 급등이라는 변화 속에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았다.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되는 구조는 고가 주택일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결과를 낳았고,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유리하다는 불만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장특공을 사실상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준이다. 평생 공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고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은 단순한 보완(補完)이 아니라 세제 구조의 근본적 전환에 가깝다. 일부 고가 주택의 경우 세 부담이 9천4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메커니즘과의 충돌도 문제다. 세금은 가격이 아니라 행동을 바꾼다.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 세후(稅後) 수익이 줄고, 매도 시점은 늦춰지며 거래는 위축된다. '매물 잠김' 탓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줄일 가능성도 배제(排除)하기 어렵다. 과거 양도세 강화 국면에서 거래 절벽이 먼저 나타났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약 1만3천여 건의 의견 중 85%가 반대였고, 이후 집계에서 1만5천 명 이상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장특공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야당의 비판을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으로 단정한 것은 문제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거래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단순화해선 안 된다. 더구나 대통령 메시지와 입법 시도가 엇갈리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당에서 (장특공제)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며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폐지와 관련한 대통령 의중(意中)을 강조했다. 선거를 앞둔 여론 잠재우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고 감수해야 할지 밝혀야 한다. 그런 설명 없이 추진하는 개편은 방향이 옳아도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