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건 뭉개고 질질 끄는 경찰, 검찰청 폐지 후 일상이 될 풍경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사건 관계인에게 접대를 받고 수사를 무마(撫摩)하는 등의 일이 터지자, 경찰청이 '비위(非違) 경보'까지 발령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질질 끌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내부 비위와 수사 불신이 겹쳐지면서, 권한이 집중된 경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20일 경찰청은 "최근 경찰의 스토킹 부실 대응, 수사 정보 유출 등 비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비위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검찰은 인플루언서의 사기 사건을 덮은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피고소인 남편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포착(捕捉)됐다. 검찰의 별도 수사가 없었다면 사건 무마 의혹은 묻힐 수 있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수사권은 물론 수사 종결권(終結權)까지 쥐면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특정 사건의 처리 속도도 불신을 키운다. 뇌물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도 5개월을 끌다가,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산업재해 은폐(隱蔽) 의혹을 집중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의 핵심은 국민 신뢰다. 경찰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최근의 기강(紀綱) 해이(解弛)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다. 조직의 윤리와 통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본다. 특정인에 대한 수사 지연은 '봐주기 수사'란 의혹을 낳고 있다. 법 집행의 공정성은 신뢰의 출발점인데,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민주당 강경파의 뜻대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지면,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사건의 종결까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한다. 억울한 국민은 어디서 하소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