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대 설득 관건…김부겸, 1조 재원 공약 실현 가능성은?

공자기금, 결국 재정당국 반대 극복이 관건…지난해 TK신공항 예산 국회 통과 무산
신공항 부지, K2 후적지 청사진…민간 자본 참여 실행력 확보 과제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23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에 총 1조원의 중앙정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5천억원 융자와 '정부 특별지원' 명목의 국비 5천억원 확보는 사실상 집권당이자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전제로 한다.

우선 둘 중 어느 재원 방안이든 초기에 투입할 사업비 규모로는 충분한 수준으로 분석된다. 현재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규모는 약 4천8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용역부터 단계별 보상금 지급, 설계 등 핵심 절차에 곧장 들어갈 수 있다.

국비 확보 측면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 차원의 강력한 영향력에 기댈 수는 있으나, 문제는 공자기금의 경우 정부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대구시는 공자기금 2천795억원 융자와 금융비용 87억원 예산 반영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서 미반영됐다. 이후 예산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각각 대구를 찾은 자리에서 TK신공항에 대한 재정 지원 의지를 드러내 '막판 극적 반영' 기대감이 고조되기도 했으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재정 당국이 그간 형평성을 이유로 TK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비 투입을 강하게 반대해 온 만큼,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있어 당정 간 충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에 김 후보도 '당정 협의'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군위 권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 ▷지역 특화형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K2 후적지 '미래산업 디지털전환 밸리' 구축 등에 대한 공약은 중앙정부 지원은 물론 민간 자본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향후 실행력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TK신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되는 가덕도신공항, 제주제2공항과 비교하면 국비 지원 당위성은 갖고 있고, 이전 부지인 군위군이 토지 보상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고무적인 공약임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협의도 일방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정부 반대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