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조두진] 이게 교육감 선거인가

조두진 논설위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 예비후보들이 현금성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현금 지급(용도 구분 없음), 바우처(용도 제한), 펀드(적립형) 등으로 형태가 다를 뿐이다.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다 보니 색깔을 드러내기 어렵고, 지지층을 결집하기도 어렵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노골적으로 '돈을 주겠다'니 교육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교육감 선거라면 교육 철학과 대한민국 학교 교육의 방향에 따라 당락이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누가 누가 돈을 잘 풀 것인가' 경연장(競演場)처럼 흘러가고 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중학교 1학년생 전원에게 100만원 '적립형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초중고 학생들의 교통비 전액 지원을 약속했다. 김성근 충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도내 초중고 신입생 1인당 30만원의 입학 준비금을 주겠다고 한다. 권순기 경남 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 1인당 연 50만원의 교육 바우처를 제공하고, 이용기 경북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고3 학생에게 사회 진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단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모든 중·고교생에게 1인당 60만~100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겠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정부가 국내에서 거두는 모든 세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총액의 20.79%가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정된다. 세수(稅收) 증감에 따라 자동 증감되며, 연간 약 70조원 규모다. 연간 국방비 약 60조원보다 많다. 물론 그래도 빠듯하겠지만, 다른 분야에 비하면 교육청은 여유가 있다. 그 여유를 '교육 질 향상'에 쓸 생각은 않고 표를 얻는 데 쓰려고 한다.

교육감 후보들의 '교육자로서 자질'도 문제지만, 돈을 주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국민들의 '매표(賣票)'도 큰 문제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기는커녕 매국노(賣國奴)와 다를 바 없다. 유권자들이 돈을 풀겠다는 후보를 질책하고, 좋은 교육 정책을 내는 후보에게 표를 줬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이렇고, 국민의 종복(從僕)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이러고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