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청년정책에 30조원 투입…지자체도 6조4천억원 나선다

일자리·주거·금융 등 5개 분야 389개 과제 추진
자치단체 청년정책 예산도 전년보다 24%↑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 일자리·주거·교육 등 5개 분야에 30조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17개 광역단체도 6조4천억원을 투입해 1천563개 사업을 벌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날 확정된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48개 부처가 참여해 총 389개 과제에 29조9천771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28조2천279억원)보다 1조7천492억원(6.2%) 늘었다. 분야별로는 과제 수 기준으로 일자리 분야가 128개로 가장 많고, 예산 기준으로는 주거 분야가 12조6천8억원으로 최다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일자리 분야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도 3만명 늘어 13만5천명이 된다. 민·관이 협업해 4만5천명에게 일 경험을 제공하고, 'K-뉴딜 아카데미'(1만명)를 신설해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을 지원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 2만4천가구와 공공임대주택 4만3천가구 등 청년 친화 주택 6만7천가구를 공급한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의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오는 6월 청년미래적금을 새로 출시한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최대 월 50만원)에 정부 기여금을 6∼12%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돌봄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17개 광역단체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함께 심의했다. 자치단체 청년정책 예산은 6조3천532억원으로 지난해(5조1천125억원)보다 1조2천407억원(24.3%) 늘었다. 사업 수도 85개 늘어 1천563개다.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9천342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 6천454억원, 경북 6천152억원, 경기 5천211억원, 경남 4천932억원 순이다. 대구는 1천800억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도 보고됐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급을 현재 4개 광역시·도에서 17개 광역단체 전체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청년 수도권 집중 비율은 2020년 53.8%에서 2024년 54.8%로 높아졌다. 정부는 대구시 '고향올래' 사업 등 자치단체 청년 귀환 사업을 벤치마킹해 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는 중앙부처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1위, 교육부 2위, 국토교통부 3위를 차지했다. 광역단체 평가에서는 충남도가 1위에 올랐고, 서울·광주·경북·부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 총리는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청년들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를 확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