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소 취소가 뭔지 국민은 몰라', '국민=무지렁이'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들과 법조계, 언론, 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가운데,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는 공소 취소를 모른다'는 취지(趣旨)로 발언했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론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며 "시민들한테 공소 취소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라며 "10명 중에 8, 9명은 잘 몰라요"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 법안'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대북 송금·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성남FC 제3자 뇌물·백현동 개발 비리·법인카드 유용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법안을 의결·공포할 경우 이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任命)한 특별검사에게 자기 사건을 수사하도록 하고,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무죄 선고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이러니 '법치주의, 권력분립 원칙, 평등 원칙 파괴(破壞)'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해 기소했으면 그 증거를 제시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절차(節次)를 버리고, 특검법이라는 별도 절차를 만들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 마당에 박성준 의원이 저런 식으로 발언한 것을 보면 '재판에서 판사를 속일 수는 없으니, 공소 취소가 뭔지 모르는 국민을 속이는 편이 쉽다'는 말로 들릴 뿐이다. 국민을 바보로 본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공소 취소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잘 모른다면, 그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의 도리(道理)이다. 그런데 '국민은 잘 모른다'며 쉽게 생각한다. 민주당의 태도가 이렇다. 민주당은 애초 5월 중에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비판이 쏟아지자 이를 철회하기는커녕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 통과로 시기를 미뤘다. 이 또한 국민을 바보로 본다는 말일 것이다.